김회정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6개월 정도 제외 요건 더 유지되면 빠질 가능성” 분석
“북한의 IMF 가입, 비핵화 이후 주요국 동의 땐 가능”···정부, 北 가입 절차 준비
김회정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급)은 한국이 미국의 4월 환율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의 국제통화기금(IMF) 가입은 비핵화 이후 주요국 동의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관리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13일(현지시간)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WB) 춘계회의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와 관련해 자주 미국 측에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재무부가 오는 15일(현지시간) 발표할 환율보고서에 한국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김 관리관은 “지난번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요건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한 번 만에 제외되진 못할 것”이라며 “최소한 두 번 정도는 유지되는 것이 통상적이어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해도 한 번에 제외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연속적으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가 6개월 정도 더 유지되면 (관찰대상국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관찰대상국은 실제 제재가 가해지는 환율조작국의 전 단계다. 관찰대상국 지정 요건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의 3% 초과) ▲지속적 한 방향 시장개입(연간 GDP 대비 2% 초과, 8개월 이상 순매수) 여부 등 3개 중 2개에 해당해야 한다. 최근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관리관은 북한의 국제통화기금 가입에 대해 “회원국 가입에 대해 주요국이 반대하지 않는데 IMF가 이를 막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 관리관은 “비핵화가 이뤄지고 북한이 경제 개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가입할 수 있고 일단은 비핵화 협상이 우선이다. 지금은 가입을 논의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했다.
김 관리관은 정부가 그러한 때를 대비해 북한의 가입 절차와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관리관은 “IMF에 가입해야 세계은행(WB)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에 가입할 수 있다”며 “북한이 경제를 개방하고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관을 받으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그 첫 단추가 IMF인 셈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