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 소득세 증가율, 법인세 증가율보다 16.5%p 높아

최근 6년간 개인의 세 부담 증가율이 기업의 세 부담 증가율보다 높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두 세수 간 격차도 갈수록 벌어졌다.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개인과 법인 세수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개인이 내는 소득세 세수는 78.3% 증가했고, 기업이 내는 법인세 세수는 61.8% 늘어났다. 소득세 세수 증가율이 법인세 세수 증가율보다 16.5%p나 높았다.

소득세 세수 실적은 2013년 48조3833억원에서 2014년 54조1018억원, 2015년 62조4397억원, 2016년 70조1193억원, 2017년 76조8345억원, 지난해 86조2887억원으로 늘었다.

법인세 세수 실적은 2013년 43조8548억원에서 2014년 42조6503억원, 2015년 45조295억원, 2016년 52조1154억원, 2017년 59조1766억원, 2018년 70조9374억원으로 증가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세수 격차는 2013년 약 4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약 15조4000억원으로 벌어졌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에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25.4%와 23.1%였으나, 지난해에는 각각 30.4%와 25%로 격차가 커졌다.

2013∼2017년 5년간으로 한정해 보면 소득세 세수는 58.8% 늘었고 법인세 세수는 34.9% 늘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기준보다 2013∼2017년의 개인과 기업의 세 부담 불균형이 더 컸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는 개인과 기업의 세 부담 불균형이 완화되는 추세”라며 “지난해 과표 3000억원 이상 구간 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이 있었던 만큼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대기업의 적정한 세 부담으로 법인세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