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與 ‘보이콧’에 문형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04.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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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열리지 못해
민주당, 문형배·이미선 후보자 청문보고서 동시 채택여부 논의 요구
野 “국가 역사상 희귀한 일”···“청와대 조국을 지키려 하나”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회의 자체를 보이콧하자 여상규 위원장(왼쪽),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회의 자체를 보이콧하자 여상규 위원장(왼쪽),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 여부 논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문 후보자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야당이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부적격’하다며 자진사퇴‧지명철회 등을 주장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이 후보자 구하기에 나선 것 같다. 국가 역사상으로도 희귀한 일이 대한민국 법사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민주당이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일정에 합의해주지 않으면 문 후보자 청문보고서 일정도 합의할 수 없다’고 한다. 집권여당이 회의를 보이콧하고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또한 “야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고 하는데 여당이 거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조국을 지켜야지 왜 청와대 조국을 지키려고 하나”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과도한 주식 거래 논란’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주식 거래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 밝혀졌다”며 “주식 거래를 사유로 ‘부적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가 합당하지 않은 만큼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도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논의가 함께 이뤄질 때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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