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복수추천·대통령 임명’ 국민투표 제안
여야, 총선에 미칠 영향 계산···총선정국 돌입한 상황에서 논의 난항 전망
21대 총선을 약 1년 남긴 상황에서 지지부진했던 개헌 논의 불씨가 재점화 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사에서 국무총리 후보를 국회에서 복수로 추천하고, 이들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하면서다.
문 의장은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다음 정권에서 시작하는 개헌에 대한 일괄타결 방안을 논의하자”며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대통령의 권한인 국무총리 임명권을 국회가 가져오는 것을 시작으로 ‘승자독식’ 선거제도, ‘제왕적 대통령제’ 등에 대한 개헌 작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문 의장의 제안에 여야 정치권은 민심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그대로 지난해 5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한바 있다.
당시 여야는 개헌안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중임제‧단임제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문제와 관련해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고, 이에 대한 국민 여론도 제각각이었다. 또한 개헌안 처리가 흐지부지 좌초되면서 국회를 향한 국민의 분노는 상당했다. 때문에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선뜻 나서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분위기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개헌 관련 ‘민심조사’를 통해 반응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개헌 논의를 현재 상황 속에서 여당이 앞장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지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며 “의원들 대부분이 이번 달과 다음 달 지역 일정들을 다니며 의견을 수렴하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에도 개헌 작업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헌 논의가 재차 언급되기 시작했지만 역설적으로 내년 총선이 개헌 논의를 막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총선정국이 시작되고 있는 마당에 ‘민감한’ 개헌 문제를 여야가 일제히 주요 현안으로 올리기 꺼려할 수밖에 없고,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임기가 중후반을 향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 동력도 떨어질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청와대‧여당과 야당이 개헌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점도 개헌 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한다. 야당은 권력구조 관련 ‘원포인트 개헌’을 재차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여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고, 이번 ‘국무총리 국회 복수추천‧대통령 임명’ 제안에 대해서도 선을 긋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