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서 비공개 회담
공 넘겨받은 북한…하노이 북미회담→한미정상회담→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
문 대통령, 대북특사 파견 통해 트럼프 입장 전달할듯···북한의 비핵화 결단이 중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정상회담을 조만간 개최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한미정상회담이 다시 남북대화로 넘어오면서 하노이 회담 이후 꺼져가던 북미 대화 모멘텀이 되살아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로 이뤄진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만간 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또는 남북 간 접촉을 통해 한국 정부가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양 정상의 발언에 따라 곧 있을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 계기 기념 네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文대통령, 북한과 접촉해 트럼프 대통령 속내 전달 가능성
청와대는 당초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목표를 ‘북한과 미국의 대화 기조 유지’로 설정했다. 양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대화를 이끌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만큼 청와대는 이번 회담이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한미 정상은 회담에서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청와대는 본격적으로 북한과 접촉해 빠른 시일 내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각종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대북 특사 파견 또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속내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던 남북미 3자간 종전선언의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또 지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과 접촉해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한 만큼,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이 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트럼프, ‘스몰딜’ 가능성 열어두며 기존 입장인 ‘빅딜’ 고수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현안에 대해 “지금은 적기가 아니지만, 올바른 시기가 되면 엄청난 지지를 보낼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이러한 도움이 있을 것이다. 일본, 중국, 러시아도 북한을 지원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일괄적 타결, 단계적 협상’ 구상과도 미묘한 이견차를 보였다. ‘스몰 딜’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스몰 딜이 있을 수 있겠다. 단계적인 조치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빅딜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빅딜이란 바로 북한이 핵 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했다.
다만 북한도 하노이에서 확인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북미 대화 진전은 여전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11일 최고인민회의에 앞선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 또 북한은 최근 매체를 통해 대북제재·남북경협 등과 관련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있어 남북대화를 통한 북미 대화 재개·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가운데 우리 정부가 귀국 후 추진할 수 있는 카드인 대북 특사 파견 등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사전 절차에 북한이 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현 시점에서는 북미 간 현안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더라도 3차 북미정상회담을 목표로 실무 회담을 열면서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북한 측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겸임교수는 “남북정상이 만나기까지 넘어야할 산이 많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하자 미국이 북한의 입장을 전해달라고 답했다. 미국의 입장은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스몰딜이 가능하다는 것은 전체적인 비핵화 합의가 전제조건이다. 북한이 최근 거론한 ‘자력경생’등은 결국 남북경협이라는 점에서 북미 대화 교착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이어 “문 대통령이 조만간 대북 특사를 파견해 한미정상회담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할 수는 있으나 북한이 비핵화를 나서지 않는 이상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합의문 도출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영일 정치평론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다양한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입장인 ‘빅딜’은 유지했으나 ‘스몰딜’을 열어두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딜에 대한 여지를 두고 있지만 기존 입장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모두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도 절충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실무회담에서 논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북한은 남북·북미 대화에서 마음의 문을 반쯤 닫은 것으로 보이나 비핵화 의지는 여전하다. 다만 최근 ‘자력갱생’을 언급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스스로 버티겠다는 각오를 갖고 미국과 언제든 맞설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며 “한미 공조에서는 역할 분담이 시작됐다. 미국은 북한을 계속 압박하면서도 우리 정부는 북한 이야기를 듣는 한편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남은 건 북한의 변화 시점이다. 긴 호흡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