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트렌드 거스를 수 없지만 창의적 대안 찾아 부작용 해소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과 전국개별SO연합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1일 ‘유료방송(통신사-MSO) M&A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박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과 전국개별SO연합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1일 ‘유료방송(통신사-MSO) M&A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박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이동통신사와 케이블 방송사 간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지면서 케이블 방송사만의 공공성과 지역성,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이통사들의 케이블 인수‧합병 움직임이 활발한 추세다. 지난 2월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한 데 이어 SK브로드밴드도 최근 티브로드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KT는 지난 8일 유료방송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며 딜라이브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과 전국개별SO연합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1일 ‘유료방송(통신사-MSO) M&A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업종간 M&A의 긍정과 부정적인 면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열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 자리에 참석해 “유료방송 인수‧합병이 화두가 된 이유는 유료방송의 한계에 따른 절박함 때문”이라며 케이블 방송사 공공성 등 훼손 우려에 대해 “지나치게 수익에 집중하면서 방송 공익성과 콘텐츠 방향성, 지역방송의 역할 훼손 등을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돼가는 거대한 글로벌 트렌드를 거스를 수는 없어 창의적 대안을 찾아 부작용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내 유료방송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향후에도 이통사와 유료방송사 간 인수‧합병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며 “정책 방향과 가치 판단의 최우선 기준을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바라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들이 케이블 방송사를 인수‧합병하게 되면 단 번에 많은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다.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된 시점에서 가장 손쉽게 대량의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5세대(5G) 네트워크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통사들에게는 차별화된 콘텐츠가 많이 필요하게 됐는데 이 콘텐츠를 케이블 방송사를 통해 수급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이통사와 케이블 방송사 간 인수‧합병이 유료시장의 성장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란 분석이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유료방송은 수신료와 홈쇼핑 송출 수수료를 받는 것이 가장 큰 수익모델”이라며 “이통사는 IPTV와 인터넷 결합상품이 고착화된 상태에서 가입자를 빼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통사 케이블 방송사 인수가 방송 공공성, 지역성, 다양성 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또 합병의 경우 케이블 방송사 직원의 고용 불안 문제도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상기 부경대 교수는 티브로드에 근무하는 이에게 분위기를 묻자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불안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과 전국개별SO연합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1일 ‘유료방송(통신사-MSO) M&A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이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과 전국개별SO연합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1일 ‘유료방송(통신사-MSO) M&A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이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이 교수는 “케이블 방송이 단순한 망 제공자가 아니라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자세로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편의성과 알고리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질 높은 콘텐츠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에 반해 규모의 경쟁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유료방송 시장 자체가 포화됐다고 보면 이통사와 케이블 방송사 간 인수‧합병으로 유료방송 플랫폼이 안정화될수록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등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다”며 “넷플릭스 유튜브에 대적할만한 대규모 콘텐츠 투자가 일어나려면 규모의 경쟁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이통사-케이블 방송사 간 인수‧합병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인수‧합병으로 케이블 방송 사업 자체가 없어지거나 지역성 관련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내실 있게 지역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한오 금강방송 대표는 ▲정책적인 지원, ▲공정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이통사 현금 마케팅 처벌 등 3가지 개별 SO 지원방안을 요구했다. 안차수 경남대 교수 역시 지역방송의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로 보고 탄소배출권 같은 개념으로 정부가 지역방송의 제작과 투자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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