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밝혀···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도 논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지역단위 규제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도 논의됐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총리와 함께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이 총리는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2022년까지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며 일자리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하나로 국민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펴고 있다”며 “내년부터 3년 동안은 문화·체육시설, 돌봄시설, 안전시설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보다 가까이 편의를 체감하실 사업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서 생활 SOC 시설들을 가급적 한 곳에 모아 공동으로 운영토록 해 주민 편의는 높이고 비용은 낮추려 한다”며 “지역의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시설이 되도록 디자인은 개선할 것이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모든 단계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각 단계에서 주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민생불편규제 혁신방안도 밝혔다. 이 총리는 “우리 현안조정회의는 앞으로 한 달 동안 규제혁신 방안을 매주 논의할 것”이라며 “오늘 민생불편 규제혁신방안을 시작으로 네거티브 규제 방안, 규제 샌드박스 성과와 과제,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늘 상정한 민생불편 규제혁신방안은 아직도 남아있는 지역 단위의 규제로 인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이런 규제로 인해 주로 노약자, 환자, 장애인, 영세 자영업자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부처와 관계부처는 앞으로 지역 단위의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개선해 나갈 노력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도 논의됐다. 이 총리는 “추락사고가 크게 줄지 않는 원인은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고 당장의 편의를 위해 안전기준을 무시하는 현장의 잘못된 관행에 있다”며 “관계부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민간 건축공사에 대해 계획부터 시공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주와 시공사는 공사 일정을 준수하고 법령과 규정에 맞는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며 “앞으로는 안전대책이 현장성과 실행력을 더 갖추도록 발생빈도와 위험도가 높은 사고의 유형별 대책을 더 깊게 논의하겠다. 각 부처는 관련 대책을 충실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