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포용국가 구현’ 위해 ‘사람 투자 10대 과제’로 일자리 정책 강화

정부가 ‘사람 투자’를 통해 일자리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사람 투자 10대 과제’와 ‘직업능력개발 혁신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공공 및 민간훈련기관의 직업훈련 과정 중 신기술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실업자와 재직자의 취업, 창업 촉진을 위해 정부가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사업의 대상, 기간, 지원 규모 등도 확대해 일자리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文정부 일자리 정책, 양적 개선 성과 여전히 ‘미흡’ 평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0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일자리 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정책 효과 등으로 문재인정부의 지난 2년간 추진한 일자리 정책이 고용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양적 개선 성과는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일자리위원회는 그동안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2018년 3월), 여성 일자리 대책(2017년 12월)등 맞춤형 정책으로 청년과 여성 고용률이 상승했지만, 경기 둔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의 효과로 민간 부문 일자리가 기대만큼 만어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자리위원회는 “공공부문 일자리의 버팀목 역할에도 양적으로는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고용 부진에는 인구구조 변화, 주요 제조업 구조조정, 자동화·온라인화 등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자리위원회는 “당면한 어려운 고용 여건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면서 제조업 스마트화,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등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안전망과 교육·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혁신적 포용국가 이루는 사람투자 10대 과제,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공개

이날 일자리위원회는 제10차 회의를 통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사람투자 3대 분야, 10대 과제’를 확정했다.

사람투자는 현재 및 미래 재직자의 역량을 높여 고용 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으로는 인적자본 축적을 가속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대 분야는 ▲교육·훈련 기회의 장벽 제거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인재 양성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을 뜻한다.

정부는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AI 대학원을 확대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칭) 설립, 대학교육 혁신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AI(1000명), 소프트웨어(2만명), 에너지신산업(1만5000명), 바이오헬스(1만명) 등 총 4만6000명의 유망 산업 선도 인재를 양성할 예정이다.

특히 우수대학 거점센터를 지정하고 ‘퓨처 랩’(Future Lab·이종기술 간 융합교육 시설) 확대 등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등 유망 분야 석·박사급 인재 1만2000명을 육성한다. 또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을 뒷받침할 전문 인력도 육성한다. 구체적으로 2022년까지 해당 분야에서 10만명(재직자 직무전환 6만명, 신규 인력 4만명)을 키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스마트 교육·훈련 플랫폼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1200개를 운영하고 2021년 고교무상교육 전면 시행과 2022년 사립대학 입학금 폐지, 2022년까지 고졸 후 학습자 3만600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고교·대학 재학생 대상의 일학습병행제를 확대하고 기업자율형 일학습병행도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계와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현장인재 양성사업을 신설하고, 재직자 대상 직무역량향상 훈련을 신기술 직종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지난해 3.6%의 고숙련·신기술 훈련 비중을 2022년까지 15%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사람투자 10대 과제 추진을 위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주재하는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를 구성하고 대책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혁신적 포용국가 원년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투자 10대 과제와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각 부처별 사업을 확대·조정해 큰 그릇에 담아내고 중장기적 시계를 갖고 인적자원 육성정책을 꾸준히 추진·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직업훈련 기회 확대 위해 ‘평생내일배움카드제’로 개편

정부는 직업훈련 기회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합·개편해 2022년까지 누구나 장기간에 걸쳐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평생내일배움카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평생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재직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자 등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기존 유효기간 3년(재직자 기준), 최대 300만원인 지원규모를 유효기간 5년, 최대 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정부는 훈련생의 책임성 제고 등을 위해 훈련비 자기부담률을 현재 최대 25% 수준에서 평균 30~4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되 소득수준, 공급과잉직종 등에 따라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1년 3500억원 수준인 관련 예산도 내년에는 300~4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장신철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올해 예산에서는 실직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재원 자체가 3500억원 정도로 책정돼있다”며 “재정추계를 해볼 때 매년 300억원 정도로 증액된다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계좌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국장은 “지금도 훈련 비용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일정 있으며, 취업률이 굉장히 낮은 직종에 대해선 자부담 비율이 80%까지 간다”며 “내일배움카드 계좌 발급시엔 신청한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심사표와 상담원의 상담 등을 통해 훈련 의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재원이 느는 건 막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