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원도 산불 관련 전체회의
與 “야당 반대로 법안 처리 무산돼”···野 “관계부처 간 조율이 미흡”
정문호 소방청장 “지방소방인력 99%·지방예산 95%, 국가가 사실상 방치”
여야는 최근 강원도 대규모 산불과 관련한 논의에서 지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처리 불발’에 대한 책임 공방에만 열을 올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원도 산불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정문호 소방청장,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이 출석해 피해상황을 보고했다.
특히 여야는 지난해 11월 28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화하는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면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야당은 법안에 부처 간 의견조율이 미흡하고 업무 배분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법안소위 당시) 모든 논의가 무르익은 가운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소위 권한이 무력화되는 현장을 목격했다”며 “소방관 국가직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법안을 처리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소방서비스 향상, 신속한 재난대응 체제 구축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었고, 촘촘한 법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우리 당 원내지도부 반대로 (법안소위 통과가) 안됐다고 하는데 매우 유감”이라며 “국가직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직화 문제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의견 조율이 굉장히 미흡했다. 업무 역할의 구체적 배분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당 의원들은 법안의 빠른 처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도 “소방관 국가직화가 핵심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소방사무를 국가사무화 하는 것”이라며 “핵심인 국가사무화를 통해 소방 대책,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정문호 소방청장은 “이제껏 소방업무 중 상당 부분이 국가사무인데도 지방소방인력이 99%고 지방예산이 95%라 국가에서 사실 방치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되면서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통해 인건비를 국가에서 대주면 증원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