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우리는 지금 진정한 ‘독립국’의 ‘독립국민’인가

일제 강점기 식민지배에서 36년간 한반도와 우리 국민들은 자유와 자주권이 없었다. 제국주의 일본이 결정한 대로 따랐고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못했다. 노예처럼 살았다. 1945년 8월 15일 한반도는 꿈에 그리던 광복을 맞았다. 일제의 지배는 벗어났지만 진정한 광복과 독립은 아니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로서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도 제약받고 있다.

사전에서 독립은 ‘나라나 단체가 완전한 자주권을 가지게 되다’로 정의돼있다. 광복은 ‘빼앗긴 땅과 주권을 도로 찾음’이다. 그럼 주권 국가는 무엇인가. ‘다른 나라의 간섭이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주권을 완전히 행사하는 독립국’으로 정의돼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주권을 완전히 행사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 대한민국은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에 끼어있다. 경제, 정치, 군사적으로 경쟁하는 두 강국 사이에서 눈치를 본다. 때로는 중국에 때로는 미국에 의존하며 연약한 중심잡기를 하고 있다. 이 외에 한반도 주변에는 강대국인 러시아와 일본도 있다. 역시 러시아와 일본의 눈치를 보며 쉽지 않은 중심잡기를 해야 한다.

한반도의 이러한 상황은 남북 분단체제로 더 악화됐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냉전적 상황이 남아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앞세워 미국을 견제하고, 이에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동맹체제로 대응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진정한 독립국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다. 군사,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적 분야에서도 한반도 분단체제로 인한 냉전적 상황의 영향을 받는다.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이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 한 예다. 관광 분야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불완전한 독립국의 지위는 국가와 국민 모두를 어렵게 하고 있다. 전쟁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 2017년말 한반도는 북미 간 핵미사일 위협으로 전쟁 위기감이 높아졌다.

한반도의 분단과 경쟁 체제가 지속되는 한 불완전한 독립국의 지위와 냉전적 상황, 전쟁 가능성 역시 이어진다. 그로 인해 고통 받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다.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만들어가야 한다. 정부는 북미의 비핵화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성공시켜야 한다. 국민들의 행동도 중요하다. 국민들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보여야 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평화체제를 만들 수 있는 관계국들이 이를 인식한다.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친미’, ‘친북좌파’, ‘친중’ 등으로 가리키며 분열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멀어지게 한다. 한국, 북한, 미국, 중국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다. 현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를 적대하는 마음을 극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