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당정청 협의회 결정···“고교생 자녀 둔 가구 연 158만원 절감 효과”
재원은 중앙정부-교육부 분담···여당, 관련 입법 지원 약속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무상교육 대상은 내년에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으로 확대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며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이 서민층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 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국민 삶에 도움을 드릴 것”이라며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정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무상교육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 정부와 교육청이 분담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앙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육청이 재정을 분담하기로 했다”며 “재정당국, 교육청과 차근차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관련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초중등교육법, 지방재정 교육 재정교부금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