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경기 둔화 ‘우려’···전문가들 “추경, 최소 9조원 돼야 실효성”
거시경제
국내·외 경기 둔화 ‘우려’···전문가들 “추경, 최소 9조원 돼야 실효성”
  • 이준영 기자(lovehope@sisajournal-e.com)
  • 승인 2019.04.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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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추경 규모 미정”에도 6조원 선 편성 추측···IMF 미션단, 9조원 제시
경기 하강 국면 우려에 ‘18조원 편성’ 주문도···사용처는 사회복지·노후시설 개선 등 꼽혀

국내·외 경기 둔화 가능성 전망이 잇따라 나오면서 실효성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규모가 주목받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세계적 성장 둔화, 국내 인구구조 변화와 구조조정 등을 감안해 최소 9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입장이다. 이 돈은 사회복지 확대와 노후시설 개선에 써야 효과가 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8일 조영철 고려대 초빙학과 교수는 “세계경제 전망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서 보도된 6조원 규모의 추경으로는 경제 살리기에 부족하다. 국제통화기금 권고 9조원보다 적으면 안 된다”며 “국내총생산(GDP)의 1% 규모인 18조원 가량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일부 언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규모가 6조원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의견 9조원보다 적다. 다만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추경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국제통화기금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은 한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 2.6∼2.7%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 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약 9조원이다.

당시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국제통화기금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장은 최근 한국의 수출 감소세를 들며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개방된 경제 국가 중 하나로서 이에 대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근 초과 세수가 이어진 상황을 거론하며 “우리는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지출 규모에 덧붙여 더 지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2018년 국내총생산의 1.4%, 약 25조원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그만큼 정부의 재정 긴축으로 내수가 위축됐다”며 “대내외적으로 경기 하강 국면이 심각하다. 18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추경 필요의 근거로 국내적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와 제조업 위기, 국외로는 세계경제 하강 국면이 꼽혔다.

주상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분과장은 “국내적으로는 생산가능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 제조업이 위기를 겪으면서 구조조정 문제도 심각하다”며 “세계경제가 하강 국면이다. 특히 중국과 유럽의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전망인데 이것은 한국 수출이 줄어든다는 얘기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6%보다 더 떨어진 2% 초반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7일 외국계 투자은행(IB), 국제신용평가사, 국제기구 등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낮췄다. 이들의 평균 전망치는 2.5%로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2.6∼2.7%를 밑돈다. 앞서 무디스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1%로 내렸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5%에서 2.4%로 낮췄다.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것은 수출과 생산, 투자, 소비 등 산업활동 지표 부진 때문이다. 수출은 반도체와 중국 경기 부진으로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세계 경제도 둔화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번 주 발표할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주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전 세계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인 3.7%에서 2.6%로 낮췄다.

이에 주 교수는 “한국 정부가 지금의 경기 상황을 이대로 놔두면 고용, 성장, 실업 문제가 커진다”며 “성장률 방어를 위해서라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해야 한다. 한국은 재정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필요한 추경 규모에 대해 주 교수는 “국제통화기금이 밝힌 추경 9조원은 필요한 금액의 최소 규모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경이 쓰여야 할 곳은 사회복지 분야, 노후시설 개선 등이 꼽혔다.

조영철 교수는 “추경을 통해 사회복지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절대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추경으로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며 “사회복지 분야 투자를 확대하면 거기서 일자리도 늘어난다. 단기적 노인 및 공공일자리는 이미 충분히 늘렸기에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을 통해 노후화 된 둑, 상하수도 시설, 학교 및 건물 등을 개선하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늘려야한다”며 “사회복지 분야와 도시 재생 투자를 확대해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곧 추경 규모를 확정해 이달 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역대 추가경정예산 규모 비교 /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역대 추가경정예산 규모 비교 /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이준영 기자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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