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자율주행차 등 5G+ 전략산업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관계부처는 8일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코리안 5G 테크-콘서트’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5G+ 전략’을 발표했다. 설민석 강사와 광화문 KT스퀘어의 학생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K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관계부처는 8일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코리안 5G 테크-콘서트’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5G+ 전략’을 발표했다. 설민석 강사와 광화문 KT스퀘어 학생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KT

정부가 5세대(5G) 통신 기반 신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 오는 2026년까지 생산액 180조원, 수출 730억달러(약 83조원)를 달성하고 일자리 60만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5G 대규모 투자가 전·후방 산업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유발하며 경제 도약을 이끌 원동력으로 보고 관련해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5개 서비스와 차세대 스마트폰, 로봇, 드론 등 10개 산업 분야를 ‘5G+(플러스) 전략산업’으로 지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관계부처는 8일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코리안 5G 테크-콘서트’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5G+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우리나가 가장 앞서 5G 시대를 열었음을 기념하고 세계 최초 상용화를 계기로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5G 리더십을 확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 5개 분야를 5G 시대 5대 핵심서비스로 정하고, 이들 서비스의 확산을 위한 빅 프로젝트를 오는 2025년까지 추진한다. 빅 프로젝트는 분야별 킬러서비스를 실증하는 단계와 서비스를 보급·확산하는 단계로 나뉜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예로 들면 중증외상, 심근경색 환자가 신속한 처치를 받을 수 있게 응급현장과 구급차, 병원을 연결하는 5G 기반 응급의료시스템이 오는 2021년까지 마련된다. 이후 실증을 거쳐 2025년까지 응급의료기관 20% 정도에 이를 적용하게 된다.

자율주행차 분야는 2020년까지 경기 판교와 대구 등에서 5G 자율주행 셔틀을 운영한 뒤 2025년까지 5G 탑재버스 1천여 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5대 핵심서비스와 함께 ▲차세대 스마트폰, ▲네트워크 장비, ▲엣지컴퓨팅, ▲정보보안, ▲V2X(차량통신기술), ▲로봇, ▲드론, ▲지능형 CCTV, ▲웨어러블 디바이스, ▲가상현실(AR)·(증강현실)VR 디바이스 등을 10대 핵심산업으로 선정했다.

오는 2020년까지 로봇과 CCTV를 활용해 도로·항만·공항 등에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5G 기반의 원전해체 기술 개발, 재난지역 모니터링 및 실종자 수색 등에 활용할 드론 기술 실증 등 사업도 계획됐다. 한류 콘텐츠 확산을 위한 VR·AR 콘텐츠 제작·유통을 지원하고 국립박물관 네 곳에 문화유산 실감 체험관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해 내년까지 통신사에 망투자 세액을 2~3% 공제해준다. 내년 이동통신 연구‧개발 예산 중 35%는 중소기업 5G 장비 기술사업화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2022년까지 제조공정 혁신을 위한 5G-팩토리 솔루션을 중소·중견기업 공장 총 1000곳에 보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최대 2510㎒(메가헤르츠) 5G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해 주파수 대역 폭을 2026년까지 현재의 2배 정도인 5190㎒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파 이용 주체에 따라 할당·지정·사용승인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는 제도도 주파수 면허제로 개편된다. 면허절차에 무선국 허가절차를 통합해 면허를 취득하면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통신망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870여개 주요 통신시설을 모두 점검하고, 점검주기도 1∼2년으로 단축했다. 또 화재 등으로 인한 통신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시설 간 우회 전송로를 확보하도록 했다.

정부는 5G+ 전략의 추진계획을 세우는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도 구성·운영한다.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맡는다. 또 과기정통부는 2차관이 주재하는 5G+ 전략 점검회의를 열어 5G+ 전략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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