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입주자대표연합회, 13일 결의대회로 공시가격 인하 압박
지난주 의견서 제출도···공시가격 조정에 영향줄지 업계 주목

경기도 과천시 전경 /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과천시 전경 / 사진=연합뉴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 접수가 지난주로 끝났지만 들쭉날쭉 고무줄 상승에 깜깜이 논란까지 일며 성난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과천시 지역주민 단체가 지난 4일 한국감정원에 의견서와 연명부를 제출한데 이어 결의대회를 예고하고 있다.

8일 과천시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에 따르면 오는 13일 그레이스호텔 인근에서 주택 공시가격 인하 및 세금 바로쓰기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인다. 연합회 측은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이것만으론 의사 전달이 제대로 안될 수도 있어 촉구대회를 준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회는 이번 시위에서 과도한 상승률에 대한 경위를 투명하게 밝히고 공시가격 산정과 평가방식, 시세 등 가격 결정요인의 근거자료를 공개하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지난달 중순 국토부가 공시한 2019년 아파트 및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률은 평균 5.32%를 기록했다.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지역은 과천시로 상승률이 23.41%에 달한다. 이어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 순으로 급등 상위 5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회 측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3월 말 기준 발표된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인용해 과천지역 내 재건축 및 재건축 예정 단지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대비 1.94% 하락했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발표한 지난 2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4만3444건)은 1년 전인 지난해 2월 (6만9679건) 대비 37.7% 감소, 5년 평균(7만100건) 대비 38.0% 감소한 수준이다. 거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지역 내 공동주택 공시가액을 전국 평균인 5.32%보다 높은 23.41% 나 인상하는 것은 주택 소유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오른 것도 불만요소 중 하나지만 산정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도 올해 유독 공시가격 후폭풍이 거센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대비 현실화율을 높이겠다며 대폭 올린 올해 예정 가격 뚜껑을 열고 보니 상승률이 같은 단지 내에서도 평형별로 들쭉날쭉한데다, 1년 넘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공시가는 급등하는 등의 상황이 속출했다.

사정이 이렇자 업계에서는 지난해 가장 많았던 이의신청 건수가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1년 전에는 1117건이 접수된 바 있다. 이마저도 직전해인 2017년 대비 727건 급등한 수준이었다. 한 부동산 조사업계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 지역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감도가 크다”며 “고령 인구가 많은 과천 인구 특성상 공시가 인상에 따른 세금 인상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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