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보고···‘文정부 2기 내각’ 인선 문제 집중
민주당 “한국당 집권 9년 동안 민정수석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선과 관련 논란과 관련해 처음으로 직접 사과의 뜻을 밝혔다.
노 실장은 4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업무보고에 참석해 “최근 인사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인사추천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사 추천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검증을 보다 엄격히 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목소리와 국회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듣고 대통령을 보좌하겠다”고 덧붙였다.
내각 인선 문제에 대해 야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의 경질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 실장은 인선 논란이 ‘인사검증 과정의 오류’가 아닌 ‘한계적인 측면’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노 실장은 “청와대에서 소수 인원이 공적 정보만 활용해서 제한된 시간 내에 검증하는 게 완벽할 수는 없다”며 “과거처럼 국가정보원의 정보를 활용하면 나아질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절대로 (국정원을 활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장관 후보자 두 명이 낙마했지만, 인사검증 과정의 오류라기보다는 한계적인 측면이 크다. 시스템은 7대 원칙으로 아주 상세하게 기준이 마련돼 있다”면서 “7대 원천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항목에 고의성·상습성·중대성을 포함해서 엄중하게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실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불출석 문제를 지적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의 중심은 낙마한 장관의 부실 인사검증인 만큼 조 수석이 출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조 수석이 제출한 ‘대통령이 업무보고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업무적 특성’이라는 불출석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조 수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 활동은 하면서도,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조 수석의 경질도 재차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 때는 인사문제 논란이 됐을 때, 민정수석 3명이 사퇴했다”며 “지금 여러 번 인사 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 수석이) 사퇴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집권 당시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지 않았고, 지난해 조 수석이 출석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적반하장’식의 요구라고 맞불을 놨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헌정사에서 국회에 출석한 민정수석은 문재인, 전해철, 조국 수석이었다”며 “한국당은 집권 9년 동안 한명도 출석을 안 했는데 출석을 해 놓고 요구하면 이해가 갈 텐데 기본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당했던 당시 우병우 수석도 안 나왔다”면서 “그런 전례에도 지난해 12월 31일 법안 처리를 전제 조건으로 조 수석이 나왔는데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노 실장은 “역대 정권,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한 번도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어려운 사정에 대해선 모든 의원께서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