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등 대응해 ‘4월 총파업’ 결의···경사노위 참여 안건·논의 없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4일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대화 대신 투쟁을 선택했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등을 막기 위해 4월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제68차 대의원대회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 4월 총파업‧총력투쟁'을 결의했다. 노동법 개악이 가리키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제도 개편 추진이다.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대의원대회 결의문과 5종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4월 노동법 개악저지 총파업‧총력투쟁을 위한 특별결의문에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개악 저지를 위한 4월 총력투쟁 조직 ▲정부와 국회가 경총의 교섭권‧파업권 개악 요구를 공식 입법 논의할 경우 총파업 전개 ▲ILO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확대, 재벌 독점체제 철폐 투쟁 등을 결의했다. 이 같은 계획은 4월 사업계획에도 추가해 반영하기로 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대의원대회를 계기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무기한 총파업을 해서라도 반드시 노동개악을 막아내겠다”며 “자본과 극우보수에 기댄 저열한 방법으로 노동을 막으려 할 때 우리는 도도한 노동자‧민중의 물길로 무너뜨리자”고 주장했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경사노위 참여 안건이 현장 발의되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대신 투쟁을 선택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4월 노동법 개악저지와 ILO 핵심협약 비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5월 1일 노동절 투쟁을 계기로 범국민 운동을 본격화하고 6월 재벌개혁과 최저임금 1만원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7월에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9월에는 임시대의원대회, 11월은 전국노동자대회를 한다. 11~12월에는 한국사회 대개혁을 위한 사회적 총파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대의원대회 개회 시점에 확인한 참석자는 736명으로 재적 대의원 1290명의 과반수를 충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