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 “한국, 조치대상 7품목 모두 제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에 난항을 겪어 온 우리 철강업계가 한숨 돌리게 됐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가 3일(현지시간) 철강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 산업피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고 4일 전했다. CITT는 최종조치 권고안을 통해 우리나라 제품들을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전면 제외했다.
조사 및 잠정조치 7개 품목 중 5개 품목은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권고했다. 스테인리스 강선, 후판 등 2개 품목은 산업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됐으나 한국 제품의 경우 피해우려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조치에서 제외토록 했다.
관계당국은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캐나다 정부가 내달 12일 전까지 최종조치를 완료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오는 5일 철강업계와 회의를 갖고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맞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의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철강업계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대 추세에 맞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