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부서울청사 경제활력대책회의서 밝혀···“예타 개편,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특성 반영”
홍 부총리 “미세먼지 대책, 경기 하방 위험 완화, 일자리 지원에 초점 맞춰 추경안 준비”
“수소경제 관련 기술 국제표준에 반영···2030년까지 수소국제표준 15건 제안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각 부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4월 중순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도입 20년 만에 전면 개편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의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 “엄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함께 수도권·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비중을 개편했다”고 말했다.

그는 “예타 조사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해 나가고자 한다.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다”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환경, 안전 등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을 신설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보다 충실하게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역설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사업은 예타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의 비중은 확대되고 경제성 평가 비중은 축소된다는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던 비수도권 광역 도시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예타평가시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면서 비수도권은 지역균형 발전 평가비중을 5%포인트(p)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 비중을 5%p 축소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 ▲경기 하방 위험 완화 ▲일자리 지원 등 3가지에 초점을 맞춘 추경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미세먼지 첨단 측정·감시 장비를 도입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방안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을 위해선 수출 금융을 보강하고,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국내 관광 인프라를 개선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민생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청년과 중장년, 노인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더 강화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중점을 두겠다”며 “임시국회에서 주요 민생·경제협력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추경효과가 극대화되려면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만큼 오늘부터 즉시 부처 추경사업 요구를 받아 최대한 엄정하되 신속히 검토해 추경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추경 편성에 대해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등 당초 예상보다 대외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 둔화 리스크가 확대되고 취약계층 및 30~40대의 일자리 어려움도 지속하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 등 혁신과 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서면 안건으로 상정된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과 관련해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 수소경제 관련 우리 기술을 선제적으로 국제표준에 반영하고 우리나라의 표준화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수소산업 시장을 선점하고자 마련했다”며 “수소기술 표준안의 개발, 제안, 등록 등 전 주기에 걸친 연계와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협력도 강화해 2030년까지 모두 15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소기술 관련 국가표준(KS) 인증 품목도 2030년까지 30개로 확대해 수소 제품의 성능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수소기술 표준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중소·중견기업과 매칭시켜 민간 중심의 표준화 생태계 조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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