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20년만 예타조사 손질···지방거점도시 예타 통과 늘어난다
  • 노경은 기자(nice@sisajournal-e.com)
  • 승인 2019.04.0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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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선정 기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해 심사
예타 수행기관 다원화하고 조사기간 단축 목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성을 미리 검증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이하 예타) 개편안을 발표했다. 1999년 도입된 지 20년 만이다. 개편안은 ▲평가 세부기준 비중 변경 ▲정책성 평가 내용 변경 ▲예타 수행기관 다원화 ▲조사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다. 예타 제도는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지역 현안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타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기준 이원화다. 그동안은 모든 지역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사업 평가 기준을 분리해 판단한다.

먼저 수도권 사업은 지역균형 부문에서 점수가 깎여 역차별을 받았다는 지적을 감안해 앞으로는 지역균형은 제외하고 경제성과 정책성만 검증한다. 대신 경제성과 정책성 비중은 각각 35~50%→60~70%, 25~40%→30~40%로 확대된다. 수도권 사업은 비용 대비 편익(B/C)이 예타 통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비수도권 사업은 경제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지역균형에 부합하면 예타 통과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비수도권 사업은 지역균형 비중을 25~35%에서 30~40%로 늘렸기 때문이다. 경제성은 35~50%에서 30~45%로 5%포인트 줄였다. 정책성(25~40%)은 기존과 같다. 또 지역균형 배점 방식은 마이너스 점수도 가능했던 가감제에서 가점제로 변경했다.

가점제 방식에 따라 마이너스 점수가 사라지면서 비수도권 철도, 도로 건설 사업이 지역 불균형을 개선한다면 예타를 통과할 가능성도 커진다. 정부는 지역균형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던 부산, 대구, 대전 등 6개 광역시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책성 평가는 세부 항목이 바뀐다. 주민의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는 고용창출, 주민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을 살펴보는 정책효과 항목이 새로 생긴다. 또한 재원이 상당부분 확보된 사업, 완공 후 운영비 조달이 어려운 사업 등은 특수평가항목에서 별도로 고려한다. 다시 말해 주민부담으로 재원을 상당부분 확보한 사업이 우대 받는다. 이럴 경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사업의 경우 철로 주변 아파트 분양당시 수분양자가 분양가에 포함해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을 냈기 때문에 예타 통과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조사기관이 경제성 분석과 종합평가를 일괄 수행하던 방식도 개편한다. 그동안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경제성 분석과 종합평가를 모두 실시했지만 앞으로 종합평가는 기재부 산하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이들이 맡도록 할 계획이다.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생긴 선입견이 종합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점을 차단하는 차원이다.

예타 조사기간도 단축한다. 지난 2009년에는 평균 9개월 가량 소요되던 조사기간이 지난해에는 1년 7개월 가량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부처와 지자체는 예타 조사기간 장기화로 사업의 적기 추진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예타 신청 전 주무부처의 사업 준비 절차를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 철회와 반려는 적극 허용해 조사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예타 제도를 도입한지 20년이나 경과해 경제,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며 “이번 개편안으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균형있게 평가해 적기에 제대로 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노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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