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일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 의결···공무원·군인연금이 55.9% 차지
국민 1인당 국가채무 1319만원 기록···정부, 내달 말 국회에 보고서 제출 예정

이승철 재정관리관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승철 재정관리관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국가부채 규모가 사상 최대치인 1682조원을 기록했다. 공무원과 군인에게 미래에 연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100조원 가까이 늘면서 연금 충당부채의 증가 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682조7000억원, 국가자산은 2123조7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41조원으로 1년 전(506조7000억원)보다 65조7000억원(-13.0%) 줄었다. 1년 새 자산은 61조2000억원 증가했지만, 부채는 126조9000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가부채 증가분 중 21조7000억원은 국채 발행에 따른 것이고 전체의 4분의3에 달하는 94조1000억원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인한 것이었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939조9000억원으로 전체 부재의 55.9%를 차지했다. 이는 연금충당부채 증가 폭은 2013년 통계집계 방식 개편 이후 역대 최대치다.

연금충당부채는 퇴직자와 에비 퇴직자에게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한 뒤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부채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지급해야 할 돈이기 때문에 연금충당부채가 늘수록 미래 국민 부담도 커진다고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전체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94조1000억원 중 85%인 79조9000억원은 할인율 인하 등 재무적 요인에 따른 증가분”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이나 군인 재직자 근무기간 증가 효과(30조7000억원), 공무원이나 군인 수 증가 등 실질적 요인에 인한 증가는 15%인 14조20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는 68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0조5000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 68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기록됐다.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아울러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60만7000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319만원이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2016년 600조원을 넘어선 후 증가세를 이어가 700조원에 육박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2%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또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385조원, 총세출은 364조5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6조5000억원, 다음 해 이월액은 3조3000억원이었다. 결산상 잉여금도 차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0조7000억원, 특별회계 2조5000억원 등 13조2000억원에 달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 중 10조5292억원은 지방교부세 정산에, 385원은 공적자금 상환에, 269억원은 채무상환에 활용된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세입 이입액은 629억원 정도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원(GDP 대비 1.7%) 흑자로 지난해 대비 7조1000억원, 예산 대비 16조1000억원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GDP의 –0.6% 수준인 10조6000억원을 기록해 적자였다.

한편, 정부는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결산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 반영해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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