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추경·포항지진 대책·개혁입법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 개최
4월내 국회 제출, 미세먼지 과학적 측정·배출량 저감 위한 인프라 조기 확충
포항지진 관련 산업부 내 ‘포항지열발전 조사지원단’ 운영 등 협조키로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 수도권대기오염집중측정소 미세먼지 측정기. /사진=연합뉴스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 수도권대기오염집중측정소 미세먼지 측정기.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인 경기대응 조치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다각적 지원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청은 2일 국회에서 ‘추경·포항지진 대책·개혁 입법’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재난수준으로 국민들의 삶에 막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인 경기대응 조치를 위한 추경 편성 필요성에 뜻을 같이 했다”며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과 배출원별 배출량 저감을 위한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 노후 SOC에 대한 안전투자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고 있고, 국내 수출, 투자 부진이 최근 4개월 동안 지속되는 등 경제의 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인 경기대응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 지원과 산업 및 고용 위기지역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추가 당정협의를 거쳐 4월내로 추경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당정협의에서는 포항지진 후속대책 관련 논의도 있었다. 최근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만큼 포항지진 대책 점검과 철저한 진상조사, 피해지원 등 향후 대책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홍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진행과정과 부지 선정의 적정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지난 3월 25일 요청한 만큼, 감사원에서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포항지열발전 조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원 대책으로는 우선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중단과 현장복구 방안을 4월 중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으며,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추진에도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며 “지역과 긴밀히 소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방안들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향후 진상조사와 피해지원의 내용을 포함한 포항지진특별법을 제정하고,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 등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게다가 추경안에 포항 지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들이 담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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