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영선·김연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방침
바른미래당, 대통령 임명 강행 제한 인사청문회법 개정 요구도
조국·조현옥 수석 경질 요구···與 “더 이상 정치공세 안 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지명철회’가 이뤄진 상황에서 진영 행정안전부·문성혁 해양수산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나머지 5명의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될지 주목되고 있다.
우선 야당은 진영‧문성혁‧박양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첨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되, 박영선‧김연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 등 이번 인사검증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창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영선·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선 계속해서 사퇴 의견을 표시하겠지만 나머지 후보자 3명(진영‧문성혁‧박양우)에 대해선 상임위에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겠다”며 “보고서 채택을 한다면 부적합 의견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인선라인과 관련해서도 그는 “개각 2기가 모두 자격 미달인 인사 참사가 벌어졌는데도 조국 수석은 본연의 업무보다 유튜브 출연과 페이스북 등 온갖 딴 짓에 전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국 수석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 인사들에게 화살을 겨눴다.
바른미래당도 청와대 인선라인의 검증 작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장관 임명을 제한하는 국회 인사청문회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증 책임을 가진 민정수석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나. 조 수석은 대통령을 보필하기보단 자기 정치에 바쁜 사람으로 보였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조국 민정수석은 인사 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고, 대통령도 국민을 생각해 결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들의 임명을 강행했고, 이것이 부실한 인사검증을 부추겼다”며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 법률적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인사라인에 철저한 검증을 당부하면서도, 야당을 향해 5명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야당이 박영선‧김연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정치공세’로 규정하기도 했다. 청와대 수석들에 대한 경질 요구 또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엄격한 인사검증 절차를 실행해야 한다는 경험을 이번에 충분히 했다”며 “앞으로 당정 간 협의에서 정부에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홍영표 원내대표는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더 이상 정치공세를 해선 안 된다”며 “오늘은 5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안민석 의원 또한 자신의 SNS를 통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가 거론되는 배경에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검찰개혁 동력을 잠재우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면서 “조국의 사퇴는 공수처와 검찰개혁의 포기다. 그러기에 조국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의 온도차 속에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 1차 시한인 1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조차 열리지 못하면서 오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를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또한 거절될 경우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