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생산연령인구 벗어나는 수 증가 추세···7년 후 인구 전체 10분의 1 차지할 듯
베이비붐 세대, ‘신중년’으로 구분···정부 일자리 정책, 연금 등에서 적극적인 개선안 마련돼야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5060세대)가 내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진입하면서 국내 은퇴자들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노인 단기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베이비붐 세대는 ‘신중년’으로 구분돼 각종 복지, 정책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이 지난달 29일 공개한 연도별 65세 이상 인구 조사에 따르면, 65세에 도달해 생산연령인구에서 벗어나는 인구 수는 지난해 52만명에서 내년부터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65세 이상은 지난 3년간 평균 50만명이었는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0년 68만1609명, 2024년 78만3230명, 2028년 86만2545명 등으로 은퇴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 7년 후 인구 전체의 10분의 1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정책 사각지대에 갇힌 베이비붐 세대···노후 일자리 등 정책 마련 필요
아울러 통계청이 최근 조사한 ‘2017~2067년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757만명에서 2030년 3395만명으로 줄어들고, 생산연령인구 감소세도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5년이면 고령인구가 1000만명에 접어들어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측되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고용, 소득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마련되지 않아 정부에게 과제로 남겨졌다.
문제는 베이비붐 세대인 5060세대가 ‘신중년’으로 구분되면서 청년정책, 복지 등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노인 복지와 고용 안전망 등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공식적으로 직장에서 은퇴했거나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직장에서 물러난 사람 등이 공존하는 세대이며, 정부 각종 복지 지원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연령층이다.
신중년 대부분은 노후 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은퇴 후 취업시장에서의 어려움이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직 중인 이아무개씨(57)는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재취업을 위해 주민센터나 복지관 등에서 IT 등 관련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데 대부분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며 “주변에 은퇴한 분들이 많은데 보면 재취업 길이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도 청년 고용에만 집중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중년 박아무개씨(59)는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는 청년고용률, 실업률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도 정부가 마련하고 있지만 모두 65세 이하인 우리 같은 세대는 소외된다”며 “물론 단기 일자리나 단순 노동직은 취업할 수 있겠지만 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또 고용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신중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고령인구 비중이 2025년 20%에서 2036년 30%, 2051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는데,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노후 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는 것도 한계로 꼽힌다.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노후생활···베이비붐 세대 위한 제도 마련 ‘시급’
실제 지난해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중 95%(357만명)가 한 달에 100만원 미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대다수는 50만원 미만으로 은퇴 후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은퇴 연령 이후에도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베이비붐 세대도 늘고 있는데, 이마저도 온전히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긴 하다. 정부는 올해 이들의 일자리 지원을 지난해보다 강화해 고용률을 반등시킨다는 목표로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2500명)를 신설한다. 또 50세가 넘는 신중년층을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주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5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베이비붐 세대가 국민연금 부족분을 메울 수 있도록 민간연금 활성화 등의 제도 개편과 근로기간 연장, 노인 일자리 확충 등의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 교수는 “중년층을 위한 대책은 현재 ‘공백’인 상태다. 청년층과 노인층 사이에서 고용, 복지 등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연령층이다”라며 “정부가 직업훈련시설 등을 점검하고 베이비붐 세대가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기술 등 전문성을 양성하는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소한 정책부터 서둘러 초고령 사회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KARP) 대표는 “일하고 싶은 은퇴자가 많지만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서도 고령층은 소외돼 있다”며 “우리나라 취업 시장에서 5060대는 재취업하기도 어렵다.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하는 인구도 많아 다른 세대 뿐 아니라 같은 세대내서도 일자리 경쟁을 벌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 대표는 “일부 선진국에서는 퇴직 후 국민연금 등을 통해 노후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자리에서 한 번 밀려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전에 집중하고 중산층·고소득층은 저축이나 민간연금 등으로 스스로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