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장 “즉시연금, 암보험 등 검사 필요”
김진태 의원 “소송 중 검사 안 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시행되는 종합검사에 삼성생명이 대상으로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즉시연금과 암보험 관련해 보험사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삼성생명도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즉시연금, 암보험 등은 금융사 여러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검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건을 질의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답변이다. 

김 의원은 “(즉시연금을) 소송을 통해 사법부에 잘잘못을 가려달라고 하는데 만약 금감원이 검사해서 수백억 과징금을 부과하면 소송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즉시연금 검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고 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미지급된 즉시연금을 달라는 민원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이 권고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을 거부하며 사법부 판단에 따라 즉시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이 당연히 보복검사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검사하는 부분은 살펴보겠다. 의원님 질의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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