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확정·발표···전략적 투자·기술개발 체계 구축키로
플랫폼 위주 기반 구축·신기술 신속 시장 진출 등도 기본 방향으로 설정
정부가 산업기술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규제완화‧4차산업혁명 대응 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5조에 따른 이번 계획에는 향후 5년간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중장기 정책 목표가 담겼다. 또한 투자 계획과 제도 운영 방향 등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이번 계획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전략적 투자 배분 ▲속도·도전·축적 중심의 기술개발 체계 구축 ▲플랫폼·실증 위주로 기반구축 방식 전환 ▲신기술의 신속 시장진출 지원시스템 조성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우선 ‘전략적 투자’를 위해 전략 투자 분야와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선정에는 도시화, 고령화, 개인화 등 최근의 흐름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 발전 등을 고려했고, 5대 영역에 대한 전략투자 분야를 도출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전략적 투자 분야로는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수송(전기수소자동차, 자율주행차, 친환경 스마트 조선해양플랜트, 드론 포함한 차세대 항공) ▲개인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디지털 헬스케어, 맞춤형 바이오 진단‧치료, 스마트 의료기기) ▲스마트하고 편리한 생활(스마트 홈, 서비스 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미래형 디스플레이, 지능정보 서비스) ▲쾌적하고 스마트한 에너지‧환경(수소에너지, 재생에너지, 지능형 전력시스템, 에너지 효율향상, 청정생산, 원자력 안전 및 해체)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제조(첨단소재, 차세대 반도체, 첨단 제조공정‧장비, 스마트 산업기계, 디자인융합, 스마트 엔지니어링, 3D 프린팅) 등이 선정됐다.
또한 산업부는 데이터 기반 투자배분 모델을 활용해 향후 투자가 필요한 규모와 현재 투입되고 있는 예산규모를 고려, 분야 별로 적정한 투자 증가율도 설정했다. 차세대 반도체 분야의 경우 향후 필요한 예산규모가 크지만 현재 예산규모가 적은 만큼 투자 증가율과 투자 금액을 대폭 확대했고, 첨단소재 분야의 경우 향후 필요한 예산규모가 크고 현재 투입 예산 규모도 큰 만큼 증가율을 소폭 견지했다.
정부는 전략적 투자 배분을 통해 산업부 R&D 중 전략투자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오는 2022년까지 95%(현재 73%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속도·도전·축적 중심의 기술개발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알키미스트(Alchemist) 프로젝트’, ‘산업기술 축적거점 육성사업’, ‘플러스 알앤디(Plus R&D)’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파괴적 기술개발에 도전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산학연 최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국민대상 공모가 진행된다. 또한 최종 평가 시 성공·실패 판정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산업기술 축적거점 육성사업’을 통해서는 미래를 선도할 핵심기술을 장기적으로 개발‧축적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공연·대학을 분야별 핵심기반기술 공급기지로 지정해 공통 기반의 핵심기술을 기업에 지속 공급·확산하는 내용의 사업을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연구개발 추진 시 국내외에서 이미 개발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플러스 알앤디’를 도입해 신기술이 빠르게 등장하는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게 된다. 과제수행자 선정 시 기존 기술을 활용해 가장 빨리 기술개발을 완료할 수 있는 연구자가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플랫폼·실증 위주로 기반구축 방식 전환’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산업을 창출하고,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해 제조업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바이오헬스, 자동차, 에너지, 소재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해 선도적 플랫폼 구축을 우선 추진하고, 제조현장에서 수집되는 데이터가 기업 간에 공유될 수 있도록 제조공정 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된다. 또한 R&D 과정에서 생성된 연구데이터 및 시험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후속 연구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더불어 4차산업혁명에 맞는 전략적 표준화를 위해 자율차전기차, 에너지(수소), 지능형로봇, 스마트제조, 바이오헬스, 드론, 스마트시티,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팜 등 10대 표준화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300종, 국가표준 300종 개발을 추진한다.특히 10대 표준화 분야에 대해서 시스템표준, 데이터표준, 서비스표준, 안전·신뢰성표준, 상호운용성표준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실증에 대해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차, 3D프린팅 등 각 분야별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해 R&D 성과물에 대한 성능·안전성 검증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기술의 신속 시장진출 지원시스템 조성’을 위해서는 기술이전, 사업화 R&D, 규제완화 등 분야로 나눠 지원된다.
우선 기술이전과 관련해 정부는 기업이 공공기술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실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공기술의 기업 이전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통상실시권이 부여된 기술의 경우 경쟁업체도 사용 가능하므로 기업은 ‘전용실시권’ 선호하는 만큼 기술은행 등록 후 1년 내 통상실시 요구자가 없을 경우 전용실시로 전환된다.
또한 기술획득·사업재편 목적의 M&A에 투자하는 산업기술정책펀드 조성(1400억원 규모)과 추가 기술개발에 필요한 금액에 대한 저금리 대출(2000억원 규모, 최소 1.3%p) 등을 통해 기술이전이 활성화된다.
사업화 R&D와 관련해서는 기업이 보유한 우수 R&D 기술에 대해 사업화에 필요한 추가 R&D, 실증, 현지화 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화 연계형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수요가 있는 신기술 모델에 대해 수요발굴부터 연구개발, 실증을 거쳐 조달까지 연계하는 ‘공공조달 연계형 연구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기업의 R&D 결과물이 규제로 인해 시장출시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제샌드 박스도 지속 추진해 규제완화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2월 수소충전소 등의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 이후로 향후 지속적인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게다가 전담관 지정 및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활용 확대를 위해 1:1 기술·법률 자문,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료 지원(최대 1500만원 한도) 등을 실시해 실증특례 사업에 필요한 실증비용(최대 1억2000만원 한도)의 일부도 지원한다.
더불어 정부는 미래산업 분야 규제를 예측하고 사전정비하기 위해 신산업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에는 전기차, 수소차, 에너지신산업 등 3개 로드맵도 수립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산업부는 그동안 미흡했던 산업기술 R&D 투자전략성이 강화되고, 도전, 속도, 축적이 산업기술 개발 체계의 핵심 방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산업기술 인프라 구축 방향이 플랫폼·표준화·실증 위주로 전환됨과 동시에 개발 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