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무회의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의결···미세먼지 대책 예산 확대
2020년 예산은 경제 활력과 저소득층 포용 정책, 미세먼지 대책 등에 집중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이와 같이 의결·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경제 활력을 내년 예산 편성의 중점과제로 정했다. 정부는 주력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에 정책 재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핵심 소재·부품 산업,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연구개발(R&D)·인재양성·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스마트 공장·산업단지를 만들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 성장을 촉진한다.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 경제·5세대 이동통신(5G) 등 4대 플랫폼 산업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또 내년 예산 편성의 또 다른 중점 방향으로 포용 정책을 삼았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내년에 한국형 실업 부조를 도입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근로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경우 직장을 구하는 동안 소득을 보장하고 재취업을 돕는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각 지역에 상생형 일자리 모델 발굴을 유도한다.
특히 정부는 여성과 장애인, 노인 일자리 개선에도 힘 쓴다.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장애인 구직 지원 서비스를 늘린다. 노인 일자리도 질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의 경우 내년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전체 고교 2·3학년에게 무상 교육을 추진한다. 저소득층에게는 학자금 지원을 늘려 교육에 대한 차별을 없애 나간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도 강화한다. 또 낡은 사회간접자본(SOC)의 안전 진단에 나선다.
또 정부는 재정 지출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각 부처는 주요 정책사업 증액과 신규사업 소요에 대해 재량지출을 10％ 이상 구조조정 해 충당한다.
한편, 2019년 예산은 469조6000억원으로 전년 428조8000억원보다 9.5% 늘었다. 지난해 정부의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504조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