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업무보고] 이개호 농림장관 “쌀 가격·직불제 조속히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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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업무보고] 이개호 농림장관 “쌀 가격·직불제 조속히 마무리”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03.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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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 개편협의회’ 구성, 세부 시행방안 마련 방침···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질병 대책 마련 약속도
“‘4대강 보 해체’, 물관리위원회서 농업부문 피해 없도록 분명히 요구할 것”
미세먼지특별법, 농업인 취약계층 포함 추진···축산농가 배출 암모니아 감축 노력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왼쪽)이 25일 오전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게 인사를 청하고 있다. 가운데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왼쪽)이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게 인사를 청하고 있다. 가운데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쌀 목표가격 수준, 직불제 개편 등 농림 분야 쟁점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쌀 목표가격 수준, 직불제 개편 방향 관련) 여야 간 3개월의 논의를 거쳐 4당 간사 간 협의가 있었다”면서 “협의 내용을 기초로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돼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협의회’를 구성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이를 국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 단체 등을 통해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이들 내용들을 토대로 연내에 법률 개정에 나서 내년도 시행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검토 과제는 ▲지급 대상 농지·지급 대상자 ▲지급 단가 구간·지급액·지급 상한선 등 단가 체계 ▲기본직불금 지급 수준·지급 대상 ▲준수 의무·이행 점검 체계 ▲부당 수령 방지 대책 ▲쌀 수확기 시장안전장치 제도화 방안 등이다.

일각의 ‘변동직불금’ 삭제 방향의 직불금 개편 논의에 대해, 이 장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쌀 자급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방치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국가 식량 관련 우리의 ‘제1목표’”라고 강조했다. 변동직불금이 없어질 경우 ‘쌀 자급률’이 떨어져 수출국이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질병 관련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이 장관은 ▲위험 노선 수화물 검색 강화 ▲야생 멧돼지 등 주요 전파 매개체 관리 강화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마련 ▲전통시장·밀집사육단지 등 철저한 점검 ▲가금 농가 관리 강화 등 대책도 약속했다.

‘4대강 보 해체’와 관련해서는 “7월 물관리위원회에서 방침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전에 농업 부문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분명하게 요구하겠다”며 “제가 물관리 위원에 포함된 만큼 거기서 뜻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농업인을 미세먼지특별법의 보호대상인 취약계층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축산 농가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를 줄이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장관은 “농업인은 분명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별 지원이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며 “(농업인도) 포함되도록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장관은 “농업 부문에서는 2차 오염 먼지라고 할 수 있는 암모니아 가스가 전체 농업 부문 미세먼지 발생의 99%를 차지한다”며 “이를 줄이려면 가축 사료 구비 체계를 바꿔야 한다. 미생물 제제를 투입해 암모니아 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 중 5.5%가 축산 분야의 암모니아에서 발생한다.

이 장관은 “분뇨가 발생해도 악취를 저감시키는 시설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려 한다. 축산 농가 암모니아 가스 저감 방안에 사명감을 갖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가 밝힌 올해 ‘6대 중점과제’로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스마트 농업 확산 ▲쌀 직불제 공익형 전면 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 뒷받침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생산단계 포함 농축산물 안전 및 환경 관리 강화 등이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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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can be found even in the darkest of times, if one only remembers to turn on th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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