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업무보고···“거시경제 측면서 정부 적극적 재정 역할 필요” 강조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해 확답 피해···수출 부진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 크다”
통합별관 공사 지연에 “상당 부분 조달청 탓···법적 책임 배제 안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주열 총재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거시경제 측면에서만 보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추경 10조원 편성이면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추경 10조원이면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인데 그쯤 되면 어느 정도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경 효과는 투자적 지출인지, 보조적 지출인지 등에 따라 달라서 숫자로 딱 제시하긴 어렵다며 지난해 재정 정책은 결과적으로 확장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단했다.
이날 이 총재는 통화정책은 지금도 ‘완화적’이라며 기존 의견을 유지했다. 그는 “통화정책에 국한하면 지금 기조가 완화적이고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더 완화적으로 가느냐의 문제이지 이것이 긴축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의 설립목적 중 금융 안정도 고려해야 한다”며 “예상보다 경기 둔화가 뚜렷해진다면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수출 부진과 관련해 이 총재는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이 가장 크다”며 “직접적·단기적 대응보다는 시간을 길게 잡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해 이 총재는 “긍정, 부정 효과가 다 있는데 어느 부분에 역할이 클지는 (말하기 어렵다)”며 대답을 피했다.
다만 한은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 지연과 관련해서는 공사 발주기관인 조달청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 총재는 “조달청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 같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