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의 올해 금감원 예산안 삭감이 원인
금융사, 감독분담금 배분 방식 개정 요구

금융감독원 본사 모습. /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본사 모습. /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감독분담금이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감독분담금을 산정하는 분담요율도 금융업권 모두 인하됐다.

25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금감원 2019 회계연도 예산 승인안’에 따르면 올해 금감원 감독분담금은 277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9억원 줄었다. 

금감원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금융회사들에 제공한 ‘감독 서비스’로 받는 비용이다. 올해 감독분담금이 감소한 원인은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 올해 금감원 예산안을 2년 연속 삭감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금융위는 각종 경비와 예비비 등을 깎아 금감원 지출예산을 전년 대비 2% 줄였다. 

감독분담금 분담요율도 대폭 인하됐다. 감독분담금은 금융사의 총부채와 영업수익, 수입보험료 등에 업권별 분담요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은행은 총부채, 보험사는 총부채와 보험료 수익의 합, 금융투자사는 총부채와 영업수익의 합 등을 기준으로 감독분담금을 산정한다.

올해 은행권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은 총부채의 0.0056%다. 지난해는 총부채의 0.0059%였다. 보험업권은 총부채의 0.0055% 및 보험료수입의 0.0119%다. 지난해는 총부채의 0.0061% 및 보험료수입의 0.012%였다. 금융투자사는 총부채의 0.0087% 및 영업수익의 0.026%다. 지난해는 0.010% 및 영업수익의 0.032%였다.

올해 예산에서 금감원 수입예산은 3556억원으로 이 중 감독분담금 비율은 약 78%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분담금은 금융위 설치법과 금융회사분담금 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며 “결산 후 돈이 남으면 금융회사들에 돌려준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회사들은 감독분담금 배분 방식이 금감원의 실제 감독 서비스 규모에 근거하기보다는 금융회사 규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크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금융위는 연구 용역을 통해 금감원 감독분담금 규모와 배분, 증가 속도가 적절한지 검토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