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무역전쟁] ‘90일 휴전’ 이후 첫 회담 재개···“합의해도 관세 이어간다”
국제경제
[美中무역전쟁] ‘90일 휴전’ 이후 첫 회담 재개···“합의해도 관세 이어간다”
  • 한다원 기자(hdw@sisajournal-e.com)
  • 승인 2019.03.24 09: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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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양국 내주부터 베이징·워싱턴DC서 고위급협상 재개
양국 고위급협상 핵심 쟁점은 ‘관세 철회’···“4월 말 타결이 목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모습.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모습.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미국과 중국이 다음 주부터 베이징과 워싱턴DC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재개한다. 이는 ‘90일 무역휴전’으로 진행된 미중 무역협상의 마감 시한(3월 1일) 이후 첫 대면 접촉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양국 무역 합의에도 대중 무역 관세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중국도 이에 맞서 강경하게 나온다고 밝혀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다음주 베이징을 방문해 류허 중국 부총리와 고위급 협상을 이어간다. 양국은 구체적인 일정 등을 밝히지 않았지만, 베이징과 워싱턴을 오가며 각각 4, 5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개최할 가능성이 크다.

미중 양측은 지난 1월 말 워싱턴에서 한차례 고위급 협상을 벌였고, 지난달 중순에는 베이징과 워싱턴을 오가며 2, 3차 고위급 협상을 이어간 바 있다. WSJ는 “미중 무역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4월 말까지 타결하는 게 미중의 목표”라고 전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시한부’로 진행됐던 미중 무역협상의 마감 시한인 3월 1일 이후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잠시 보류하고 있지만, 최근 대중 무역 관세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미중 고위급협상으로 미국이 중국 제품 관세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우리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중국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중국이 그 합의 내용을 준수할 것이라는 담보가 있어야 한다. 그들은 특정 합의사항을 준수하는 데 있어 많은 문제점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잘 돼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무역협상의 남은 쟁점은 관세를 즉각 철회할지, 중국의 요건 준수 여부에 따라 미국이 이를 점검할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 철회할지 등 협상 타결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중국 언론은 미중 양국의 최종 합의가 공평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지난 21일 중국의 무역 관리 출신, 중국세계화센터(CCG) 선임연구원인 허웨이원의 발언을 인용해 “양쪽이 4월 말까지 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합의 내용에 초점을 맞춰 양쪽 모두에 공평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환구시보는 중국은 보복 관세의 철회를 요구하지만 미국은 일부 관세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측이 이미 부과한 관세를 어떻게 할지와 합의 이행 과정을 놓고 협상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중국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담판에서 협상을 타결하려고 하지만 중국 측은 인내심을 갖고 정상회담 일정을 잡기 전에 모든 세부 사항을 처리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무역협상이 완전히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양측이 “우호적으로 협력하던 시기로 돌아갈 수는 없으며 전반적인 추세는 경쟁과 협력일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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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2019-03-24 13:38:29
그동안은 공평했나 묻고 싶다.세계 경제의 약탈적 행위 멈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