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KT청문회·유료방송합산규제 두고 평행선
노웅래 과방위원장 “이번 달내 재논의 시작”
논의조차 못되고 있는 중소·벤처 경제법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회의가 재차 무산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들어 경제기조의 한 축인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중소‧벤처기업들도 규제 완화 등 입법적 제한들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정작 입법기관에서는 해당 법안들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방위는 올해 1월 16일 KT 아현지사 화재사건 상황보고, 1월 22일 합산규제 관련 법안심사소위원회, 3월 14일 법안의결 전체회의 등 단 세 번의 회의만을 개최했다. 이후에는 유료방송합산규제 관련 논의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재차 연기됐고 22일 예정됐던 회의도 여야 간사 협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과방위의 법안심사 회의가 개최되지 못하는 이유는 KT 청문회와 유료방송합산규제 등 쟁점에 대해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당초 안건이었던 유료방송합산규제에 KT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함께 안건으로 올릴지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수 의원은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한국당이 법안소위 안건 중 하나인 원안위설치법 심사를 거부하면서 합의가 깨져 소위 소집이 무산되고 말았다”고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 간사 김성태 의원은 “KT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청문회가 아니라 합산규제 재도입인데, 민주당이 합산규제 논의를 청문회 이후로 연기하자고 했다”고 합의 결렬 이유를 설명했다.
여야 간사 협의는 결렬됐지만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22일 “4월4일 KT 청문회는 상임위에서 합의한 대로 이상 없이 오는 27일 실시계획서를 채택해 진행할 것”이라며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법안소위도 이번 달 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진다.
노 위원장은 오는 25일 여야 간사와 함께 회의를 갖고 법안소위 일정과 쟁점인 KT청문회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과방위에서의 법안심사가 재차 연기되면서 중소‧벤처기업 관련 민생경제 법안은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과방위에 계류된 법안만 해도 634건(22일 5시 기준)에 이른다.
과방위의 법안에는 신(新)기술에 대한 규제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들의 ‘생존’과 밀접한 법안들이 대부분인 만큼 법안심사가 ‘성실히’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혁신성장’, ‘혁신성장’을 이끌기 위한 ‘규제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 자체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를 향한 비판은 거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원실 내부에서도 답답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의원실을 통해 벤처기업인들의 법안심사와 통과 관련 문의‧요청 민원이 상당하다”며 “청문회 등도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법안에 대해 여야 모두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