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소상공인에 40만~120만원 지원
오는 5월 3일까지 추가 접수 진행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중구 일대와 일산 일부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KT 아현지사 화재 때문인데요. 일반 사용자의 경우 보상금이 지급됐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은 아직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결정은 났는데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Q 피해 소상공인은 얼마를 보상받나요?
A 우선 4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이 구간은 장애복구 기간에 따라 나눠지는데요. 1~2일은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서비스 장애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앞서 KT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서비스 장애 신청을 받았습니다. 상생보상협의체도 추가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Q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지급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KT 유선인터넷이나 전화 장애로 인해 카드결제나 주문 영업을 못해 피해를 본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원 미만 도소매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Q 언제 지급되나요?
A 오는 5월 중에 지원금이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거의 6개월 만에 지원금이 지급되게 되겠네요.
Q 접수는 끝난 건가요?
A 추가 접수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오는 5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추가 접수를 받습니다. 그동안 불가피한 사정으로 미처 피해사실을 접수하지 못한 이들은 이 기간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Q 통신사가 소상공인에 대해 보상한 적이 있었나요?
A 이동통신사가 약관과 별도로 소상공인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송 없이 정부와 국회, 소상공인, 기업이 함께 논의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약관에는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