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서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 경유차 관련 입장 밝혀
‘경유세 인상’ 정책 방향 두고는 논란 지속 전망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참석해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참석해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유차의 많은 부분이 이른바 ‘생계형 서민 경유차’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줄여간다는 방침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에서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준비 중”이라며 “경유차는 향후 12~13년 내에는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노후 경유차 폐차 ▲차량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친환경 차량 전환 보조 등 현재 시행 중인 미세먼지 저감정책들을 설명하면서, “기존 269만대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도 2021년까지 60%가량에 저공해 조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 지원금을 받아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신형 경유차를 구매하는 일부 행위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모순적인 정책이긴 하지만 대안이 없다”면서 “그나마 배출가스 등급이 높은 차량을 매입하는 것은 현재로선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장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유차 감축을 위해 경유세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6일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경유세 인상은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검토할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유세 인상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해소, 경유세 인상이 해법인가’ 토론회에서 발제한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경유 가격을 40% 올려도 미세먼지는 1.3% 감소하는 데 그치고, 경제활동이 위축돼 GDP가 0.2%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세먼지 배출원별 배출량 및 기여율 자료를 근거로 파악해 볼 때 도로이동오염원보다도 제조업 연소 및 비산먼지, 건설기계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 또한 “경유세 인상은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거의 보지 못하면서 증세효과만 나타나 비용 상승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비판했고, 배충식 KAIST 교수는 “2014년과 2015년 경유차 등록대수가 각각 9%씩 증가했지만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오히려 5%씩 감소했다”며 품질 개선 등으로 오는 2040년까지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재의 10%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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