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현수막 “국회의원 늘어나도 좋습니까?”☞거짓
전국 시·도당운영위 배포 현수막 부착···여야 4당, ‘의원 정수 유지’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
“현수막 내용,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면 의원 정수 늘어나는 의미로 이해돼”
시나브로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시대다. 아무 검증 없이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는 불특정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또한 포털·SNS 등이 제공하는 맞춤형 정보 알고리즘의 부작용 ‘필터버블(Filter Bubble, 이용자가 특정 정보만을 편식하게 되는 현상)’로 인해 ‘진짜뉴스’가 ‘가짜뉴스’로 치부되는 사례도 상당하다. 시사저널e는 ‘가짜뉴스’로 인해 생기는 혼란을 줄이고, 뉴스 수용자들의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 개선을 위해 ‘팩트탐정소’를 고정코너로 운영한다. [편집자주]
21일 경기도 성남시 사거리 곳곳에는 ‘국회의원 늘어나도 좋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막아주십시오’라는 자유한국당 현수막이 붙어있다. 그러나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17일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한 채로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도 의원 정수는 늘어나지 않는다. 이 현수막의 내용은 시민들을 혼동시킬 수 있는 엄연한 ‘가짜뉴스’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마트 앞 사거리, 정자동 한국유통 앞 버스정류장 사거리에는 자유한국당 명의로 ‘국회의원, 늘어나도 좋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막아주십시오’라는 현수막이 21일 붙어있다.
이 현수막은 자유한국당 중앙당 홍보국에서 제작해 지난 15일 전국 시·도당위원회와 전국 당원협의회에 배포된 것이다. 이러한 현수막은 현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뿐 아니라 전국에 붙어있을 수 있다. 중앙당 차원에서 어떤 주장을 담은 현수막 설치 제안을 하면 전국의 당원협의회는 대부분 이를 따른다.
문제는 해당 현수막들의 내용이 투표권을 가진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21일 성남시의 해당 현수막 앞을 지나가는 시민에게 현수막의 의미가 어떤 것으로 생각되는지 물었다. 김 아무개씨(36)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기에 이를 막아달라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고정한 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에 합의했다. 당시 여야 4당은 합의 사항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조문화 초안 작업도 완료했다.
여야 4당 합의안에 따르면 전국 정당득표율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우선 배정한다. 만약 이 과정 후 남는 비례대표 의석은 다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2차 배분한다.
이처럼 여야 4당이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고정한 채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한 만큼 의원수가 늘어나지 않는다.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원내 정당은 없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17일 여야 4당이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한 채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합의했다. 이를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가려고 한다”며 “한국당 현수막은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현재 원내 정당이나 의원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는 없다”며 “한국당은 줄곧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면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 반감을 이용하고 있었다. 해당 현수막은 가짜뉴스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 합의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 합의안에 대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국민적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홍보국 관계자는 “해당 현수만 내용 시안을 지난 15일 내려 보낸 후 당일 추가로 ‘국회의원 선택은 내가 직접, 국회의원 정수는 10% 감축,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반대’라는 두 번째 시안을 각 시도당위원회로 내려 보냈다”며 “그러나 현재 첫 번째 시안이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첫 번째 시안이 붙어 있는 지역의 해당 현수막을 철거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 분당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