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전날 대정부질문 이어 이틀째 격론
민주당 “한미관계 가장 우호적”···한국당 “정부, 미국 입장 이해하고 있느냐” 지적
강경화 장관 “우리 정부와 북측 비핵화 개념 같다···김정은 위원장 행동 이끌어내야”
여야가 21일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틀 째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한미공조’에 대해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도 한미공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자유한국당은 한미 양국이 비핵화 부분에서 이견차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핵화를 둘러싼 입장차는 분명 있지만, 북미 양측의 신뢰가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끝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해 7차례나 나서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노이 회담 합의 불발로 한미 간 갈등이 있고 엇박자가 나온다. 대북접근법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과장돼 한미를 이간시키려 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갈등유발형 외교를 하고 있지만 한미관계는 과거 정부와 비교하면 가장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동맹이라고 해서 한미 간 이견이 없다고는 말씀 안드리겠다. 분명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에 공조가 중요하다”며 “한미공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 비핵화가 쇼로 끝난 것이 여러 번이다. 미국은 과거 경험을 통해 북한의 속셈을 읽고 단호하게 나가는 것인데 우리 정부는 이런 미국 입장을 이해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도 “북한의 완전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는 갈길이 멀고 북한이 전혀 꿈도 꾸지 않는데, 정부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구호만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강 장관에게 “이번 하노이 회담 때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생화학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내걸었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거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된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강 장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요구한 것은 핵폐기가 아니라 핵동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와 북한의 비핵화 개념이 같은가’라는 추 의원의 질문에는 “비핵화 개념은 같다고 생각한다”며 “거기에 도달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도 여러번 천명됐다. 김정은 위원장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게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