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으로 신용등급 개선하는 대출심사모형 구축···정책자금 확대로 일자리 17만개 창출
정부가 앞으로 3년간 혁신·중소기업에 대출 10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책금융자금 72조원을 활용해 일자리 17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기술력과 다른 자산을 담보로 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올해 본격 도입된다.
21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긍 정부 관계부처는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래 성장성과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정책 목표를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혁신, 중소기업에 3년 동안 100조원을 공급한다. 세부목표는 기술금융으로 90조원, 일괄담보대출로 6조원, 성장성 기반 대출로 4조원 공급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여신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기업과 자영업자도 ‘일괄담보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괄담보제도는 기계·재고자산 및 지적재산권을 한번에 묶어 담보로 삼을 수 있는 제도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인 외에 상호가 없는 자영업자의 동산담보 활용을 허용하고, 담보권 존속기간 5년도 폐지하하는 등 동산담보법도 개정한다.
또한 동산·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가치평가와 매각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 공동 데이터베이스(DB)를 마련하는 등 동산담보 평가·회수지원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해 기술력만 갖추면 신용등급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여신심사모형도 개편할 예정이다. 신용정보원이 970만개 기술·특허정보 등을 토대로 신용정보원에 기업다중분석 DB를 구축하기로 했다.
2021년까지는 기업의 자산과 기술력, 영업력 등 미래 성장성까지 종합 평가하는 '통합여신심사시스템'이 구축된다. 이 시스템이 완료되면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은 대출 승인을 넘어 더 많은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쓸 수 있게 된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해 7만개 주력산업과 서비스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새 일자리 17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또한 3년간 2000여개 기업의 산업재편 및 연구개발(R&D) 지원에 12조원을 공급해 신규 일자리 4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5년까지 쓸 수 있는 초장기 자금을 3년간 10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자금소진이 예상보다 빠르면 2조5000억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관광·헬스케어·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서비스산업에 5년간 6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도 공급할 예정이다.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금융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맥이다. 금융이라는 동맥이 잘 뚫려 있어야 혁신의 심장이 쉬지 않고 고동칠 수 있다"며 “우리는 여전히 부동산 담보와 실적 위주의 여신 관행이 혁신 창업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금융의 양극화를 해소할 때 혁신도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금융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종전 ‘가계금융·부동산 담보’ 위주에서 ‘자본시장·미래성장성’ 중심으로 금융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