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 비전 선포식’ 참석해 금융분야 혁신방안 발표
기존 여신 관행 전면 혁신해 ‘금융 양극화’ 해소 방침
‘통합여신심사모형’ 구축·일괄담보제도 전면 시행 등
7만개 주력산업·서비스 기업 72조원 정책자금 공급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담보‧과거 실적 위주의 기존 은행여신시스템을 전면 혁신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높은 은행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경제 기조의 한 축이자 3년차 들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혁신성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정부는 과거 관행을 벗어나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혁신금융을 추진하고 새 시대에 맞는 금융으로 변화하고자 한다”며 금융분야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현재 여신 관행인)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이 아닌 아이디어와 기술력 같은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이른바 ‘금융의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오는 2021년까지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통합하는 ‘통합여신심사모형’을 구축해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높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대출 승인‧금리 등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경쟁력 있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애로사항이 해소되면서, 코스닥 상장 바이오‧4차 산업 관련 기업 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정부는 금융 패러다임을 ‘가계금융‧부동산 담보 중심’에서 ‘미래 성장성·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부의 대출 지원 측면에서도 창업‧중소기업에 향후 3년간 기술금융 90조원, 일괄담보대출 6조원, 성장성 기반 대출 4조원 등 총 100조원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일괄담보제도도 전면 시행하고 정착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일괄담보제도는 특허권, 생산설비,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각기 다른 자산을 담보물로 한 번에 평가‧취득‧처분하는 제도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일괄담보제도가 전면 시행된다”며 “기계·재고·매출채권과 같은 동산과 채권, 지적재산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을 포괄적으로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동산담보법 개정, 금융권 공동 데이터베이스 마련 등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신속이전 성장제도’ 대상 확대, 성장지원펀드 운영방식 개편 등을 진행하고, 사모펀드 투자 자율성 향상, 초대형 투자은행 혁신‧벤처투자 인센티브 강화,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등을 통해 모험자본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7만개 주력산업과 서비스 기업에 72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해 17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3년간 약 2000개 기업에 12조원을 투입해 산업재편 및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신규 일자리도 4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도 5조원까지 확대하겠다”면서 “관광·보건의료·콘텐츠·물류 등 유망서비스산업도 향후 5년간 6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