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정은의 ‘완전한 비핵화’는 외교사기, 이를 문재인 정부가 보증”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자질 부족 지적도
정부와 여당은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한국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차 북미회담 결렬에 대해 북한과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21일 국회는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을 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한국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오갔다.
질의자로 나선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남북 대화와 한미 대화 중 무엇이 우선인지 고민해야 한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안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사실상 아무 제안도 안했다”며 “한국은 우선 미국과 논의를 진전해야한다. 그래야 북한과의 대화에서도 할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2차 하노이 회담 결렬 후 한국은 한미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미국의 생각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 지금까지와 다른 경로가 제시돼야 한다”며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보기엔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해서 물꼬를 터야한다”고 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 의원의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외교는 상대가 있기에 북한과 미국 중 어느 나라와의 대화가 먼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지적에 유념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도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이기도 하다”며 “단순 촉진자가 아닌 핵심 당사자로서 촉진자의 역할에 충실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한국 정부가 우선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하노이 북미회담은 합의문 채택 없이 끝났지만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남북정상회담 후 다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 한다”고 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생각이 무엇인지 거의 파악이 완료됐다”며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면 설득할 국면에 접어들었다. 북한과 대화 준비를 모색할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물었다.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북한은 지난 11개월 동안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았다. 김정은의 ‘완전한 비핵화’는 외교사기고, 이를 문재인 정부가 보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금처럼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하면 국제사회가 문재인 정부를 버릴 것이다”며 “정부는 북한과 협상하되 대북 제재를 견고히 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손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의원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금기어는 북한 인권이다.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도 못했다. 3번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지만 북한에 억류된 사람을 한 번도 데려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억류자 관련해서는 북한에 계속 문제제기 해왔다”며 “북한 인권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와 방식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 인권, 통일 후 같이 가야할 동포라는 측면에서 소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품성에 문제가 있는 김연철 후보자를 장관으로 쓰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이 총리는 “(김 후보자가) 과거 절도가 넘는 언동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유감이다”고 답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011년 집필한 책 ‘만약에 한국사’에 “총격 사건으로 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건·사고들, 일찍 시작했어도 우리가 겪어야 할 통과의례였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