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철회·보상법 개정 등 요구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투쟁”

전국 36개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20일 청와대 근처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정부의 공공주택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지 강제수용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 사진=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전국 36개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정부의 공공주택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지 강제수용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20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청와대 근처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과 생존권, 행복 추구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전협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강제 토지수용 즉각 중단 ▲공공주택특별법 폐지 ▲보상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 29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청년·신혼부부·무주택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연평균 20만호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2018년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한 신규 14개 택지지구 6만2000호,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1차 17지구 3만5000호, 2차 41지구 15만5000만호 등의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택사업이 공익을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사유재산권과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며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정당한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주택 사업을 전면 철회 시키겠다”고 밝혔다.

공전협은 이날 집회에 수도권, 영·호남 등 전국 36개 공공주택지구 주민 150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켓과 깃발을 들고 ‘지역주민 외면하는 정부정책 반대한다’, ‘비현실적 토지보상 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규탄집회를 마친 공전협은 청와대에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한 뒤 경복궁역, 광화문 광장을 거쳐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했다. 공전협 관계자는 “오늘 집회 이후로도 계속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며 “내달 초 국회 국토교통소위원회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3기 신도시 주민대책연합회는 어제(19일) 남양주시의회에서 국토부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3기 신도시 주민대책연합회는 이날 집회에 이어 28일 청와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공전협은 국토부가 3기 신도시뿐 아니라 전국의 공공지구 대책위원회와도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눌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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