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문가들과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개선 방안 논의
추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에 건의·협의 예정
이재명 경기지사가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사업을 조기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지사는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신분당선 연장 광교~호매실 구간 조기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에서 “도민들이 불편해하는 만큼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사업이 이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호매실 택지지구 개발 시 약속된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분당선 연장 2단계 구간인 광교~호매실 구간은 당초 2006년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201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12년이 넘게 첫 삽 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매번 경제성이 발목을 잡았다. 과거 고시 당시만 해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 결과 투자가치와 경제성을 인정받았지만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차례 미뤄졌다.
간담회에서는 경제성(B/C·비용편익분석)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할인율 인하와 종합평가(AHP) 시 재원조달 가능성·지역균형발전 항목 등이 다른 사업과 차별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호매실 택지지구 개발 시 약속된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총사업비는 1조1169억원으로 절반가량인 4933억원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이미 확보된 상태다. 도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 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서 제외했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김영진·백혜련 국회의원, 유정훈 아주대 교수, 류시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부동석 호매실총연합회 회장, 정찬해 팔달연합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제 신념이다”며 “이미 결정된 사업이고 비용부담까지 했는데 자꾸 지연되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냐”고 말했다. 이어 “사업 추진을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조기 착공에 대한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