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안 ‘단일대오’ 꾸렸지만 추인 과정 난항
바른미래당, 비례대표제 취지 퇴색·‘패키지’ 상정 반대 목소리
민주평화당, ‘호남 지역구 의석 축소’ 우려 속 반발
한국당 “모든 투쟁 수단 통해 '선거법 날치기' 저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단일대오’를 꾸렸지만, 개혁법안과의 이른바 ‘패키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는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또한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서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내부의 추인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나오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18일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대표 75석‧전체의석 300석 고정‧연동률 50%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합의안에 대한 정당별 추인 작업에 돌입했다.
우선 민주당의 경우 추인 작업에 별다른 어려움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 다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일괄 상정이 불발될까 촉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바른미래당 일각에서 이들 법안에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등을 담보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최종 담판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또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 자체에 대한 지적도 있다. ‘연동률 100%’가 아닌 ‘연동률 50%’로는 비례대표제도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게다가 바른정당 출신 바른미래당 원외위원장들은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금의 패스트트랙 논의 진행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당 권력기관 장악의 들러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며 “원내 제2당을 배제하고 선거법을 변경하는 것은 이후 새로운 독재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논의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안을 끼워 넣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협상을 주도하는 김관영 원내대표는 즉각 협상을 중단하고, 패스트트랙 논의를 더 이상 진행하기 전에 손학규 대표와 당 지도부는 원외위원장 총회를 즉각 소집하라”고 말했다.
이에 손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원외위원장들을 포함한 일부 반대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화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안 추인 여부를 논의했지만, 의총에 참석한 9명 의원 중 4명이 자리를 뜨면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을 만나 “선거제 개혁안이 연동형 비례제 정신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데 대해선 인식을 같이했다”며 “다만 지역구가 225석으로 줄어 농촌 지역구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구 축소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나올 수밖에 없으며, 그게 선거제 개혁을 해야 한다는 대의보다 더 큰 것은 아니다”라며 “내일 의총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에 대해선 충분히 통일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안에 따른 ‘호남 지역구 의석 축소’가 우려되면서 민주평화당 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성엽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개혁과 정치발전을 위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하지만, 지방 의석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의원정수를 늘려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지, 민주당이 제시한 의원정수 300명의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끌려들어 가는 합의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에 ‘저지 총력전’을 시작했다.
한국당은 이날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을 개최하고 패스트트랙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정권이 밀어붙이는 선거법,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은 좌파독재정권 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쿠데타”라고 지적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은 한마디로 희대의 권력 거래이면서 야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모든 투쟁의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선거법 날치기’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