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북미 양측 입장 토대로 접점 마련하는 데 집중 검토할 것”
강경화 장관 “美, 비핵화 큰 그림 그렸지만 北은 한정적”
“한미 공조, 중·일·러 주변국과 적극 외교로 북미대화 재개 분위기 조성”
외교부가 18일 결렬된 2차 북미정상회담 대응 방향에 대해 대북제재 틀 내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면서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안정적 상황관리와 (북미)대화 모멘텀 유지에 최우선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남북관계·북미관계 간 선순환 구도가 지속 유지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외교부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등 최근 상황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토대로 북측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며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진하겠다. 2차 북미정상회담 등 계기에 확인된 양측 입장을 토대로, 북미 간 접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부는 “이러한 접점 모색 과정에서 북미 대화의 성공을 촉진하는 우리 정부의 긍정적 역할을 지속하겠다”며 “현재 확고히 유지되고 있는 철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양국간 각 급에서의 협의·조율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중·일·러 등 주변국을 대상으로 적극적 외교를 전개, 북미대화 재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외교부는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유를 소개했다. 외교부는 미국은 ▲비핵화 정의에 대한 합의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로드맵 도출에 우선순위를 뒀지만 북측은 현 단계에서 이행 가능한 비핵화 조치에 집중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추가 비핵화 조치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북미 간 신뢰수준을 감안해 현 단계에선 영변 핵시설 폐기만 할 수 있다는 뜻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해제를 요구한 민수용 제재 5건에 대해 미국은 사실상 모든 제재해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전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은 비핵화 관련해서 큰 그림, 상응조치 관련해서 큰 그림을 갖고 협의하기를 원했는데 북한은 영변이라는 것에 한정해서 대화를 풀었기 때문에 결국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며 미국이 요구한 큰 그림에 대해 “비핵화와 관련된 모든, 핵·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북한의 모든 시설과 능력을 놓고 일단 큰 그림을 갖고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미국 측도, 우리 측도 포괄적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미국도 그런 입장에서 이번 회담에 임했던 것 같다”며 “미국도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진다면 완전한 제재해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제재 완화가 분명히 논의할 때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이 한국을 ‘중재자가 아닌 플레이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강 장관은 “우리는 비핵화 과정에 있어선 핵심 당사자이고 우리의 안보이익에 직결된 문제이니 적극적인 역할을 한 데 대해선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