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경사노위 통한 사회적 대화 필요”···야당 “경사노위 해체하는 게 낫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경사노위 의사결정 구조 문제점 인정
문 위원장 “경사노위 의사결정 무산 충격···내용적·시기적 조정 필요”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의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경사노위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7일과 11일 두 차례 본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다만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불참으로 의결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경사노위 폐지를 언급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화는 대화지 의결이 아니다. 합의가 제일 좋지만 안되면 안되는 대로 이견을 좁혀서라도 국회에 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며 “지금 경사노위 방식은 의결이 안 되면 합의가 아닌 게 되는데, 이는 사회적 대화를 막는 것이다. 대화 기구로서 역할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사노위법을 만들 때부터 의결정족수 문제가 있었다”며 “노사정 위원이 각각 2분의 1 이상 출석하고, 3분의 2가 찬성해야 의결되는데 이는 결정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가 왜 탄력근로제 문제를 욕심내 가져갔는지 모르겠다. 그냥 국회에서 하도록 놔둬야 했다”며 “지금으로선 경사노위를 아예 해체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은 “합의를 무시한 민주노총 때문에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가 무산됐다”며 “양대 노총과 경영단체가 경사노위 위원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이런 구조 자체가 독립성을 잃고, 개입할 여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러한 지적에 경사노위 의사결정 구조상 문제점을 인정하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 정도(의결 무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다”며 “보이콧했던 3명 중 2명이 동의하면 의결됐을 것으로 생각한다. 공론화 통해 잘하려고 했던 것이 도리어 발목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했던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비정규직 관련 정책은 초기 개혁조치로 고려할 사항을 많이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내용적·시기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