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실업급여 지급 기간 늘리고 지급 수준 상향
고용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 위해 고용보험기금재정 건전성 확보 병행 추진”
한국형 실업부조 시행계획 강화···근로빈곤층 재취업, 실직기간 중 생계지원을 위해 도입
올해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 772만원에서 898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구체적인 지원규모를 올해 상반기 중 확정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30~60일 늘리고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 시행을 추진 중”이라며 “1인당 평균 156일 동안 898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고용부의 실업급여 시행 방침에 따라 현행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금보다 16.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실업급여의 1인당 평균 지급 기간은 127일이고 지급액은 772만원이다.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과 규모가 상향되는 건 고용보험법 등의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 199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이후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높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도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고용부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 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30~60%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도 마련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한국형 실업부조 시행계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내년에 도입된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실직자가 일자리를 찾는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1인당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급여와 달리 정부 예산으로 지원된다.
고용부는 한국형 실업부조에 대해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구직자와 중위소득 120%이하 취업 취약 청년 중 지원 필요성이 큰 대상에 대해 단계적으로 연 50만명 수준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위소득 30% 미만 저소득층의 실업급여 수급 경험 비율은 7.5%다. 이는 중위소득 150% 이상(15.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소득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저소득층 53만명과 청년 75만명을 합해 128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현행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빈곤층의 조속한 재취업과 실직기간 중 생계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월 일정금액의 구직촉진수당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올해 예산 규모가 23조원에 달하는 일자리사업 지원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취약계층 참여 비율을 지난해 36.3%에서 올해는 42%로 높이기로 했다.
고용부는 일자리사업 예산을 올해 1분기에 36%, 상반기까지 65% 집행해 고용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이달 8일 기준 노동자 145만명을 대상으로 2072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체 예산의 7.5%를 차지한다.
또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 예외로 인정됐던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금융업, 방송업, 우편업 등의 300인 이상 사업장도 오는 7월 근로시간 단축에 포함되는 것을 고려해 차질 없도록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단축 대상 중 특례 제외 사업장은 모두 1000곳이며 노동자는 78만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내년 1월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는 50~299인 사업장은 3만8000곳, 노동자는 37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