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금감원, 금융사 가계·자영업자부채 등 감독 강화한다
  • 이용우 기자(ywl@sisajournal-e.com)
  • 승인 2019.03.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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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리스크관리 및 위기대응능력 제고 위해 건전성감독 제도 지속 개선
종합검사는 자발적 개선 유도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실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가계·자영업자부채, 기업부채, 금리·환율 등 금융부문의 리스크 요인이 실물경제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및 위기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건전성감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14일 금감원이 발표한 ‘2019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가계·자영업자부채 총량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금융회사별로 가계부채와 개인사업자(소호) 대출의 관리목표를 설정해 관리한다. 

또 은행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비율 준수 상황도 점검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는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목표비율을 신규로 도입하기로 했다. 총량 관리와 함께 모든 금융권역에 걸쳐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징후 상시평가(Loan Review)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대출취급 후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건전성 유지 등 가계부채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금융회사의 사후관리 책임 강화를 유도한다. 또 기업부채와 경기부진에 따른 취약업종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주채무계열 기준 개선 및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리, 환율 및 외화자금 유출입 변동에 따른 금융회사의 금리,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실태도 점검한다. 최근 급증하는 헤지펀드 차입 등 운용실태도 분석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건전성감독 제도 선진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바젤III, 보험업권의 IFRS17 등 국제 기준의 차질 없는 도입을 통해 자본규제 등 건전성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갖출 계획이다. 금융투자회사 건전성 규제의 영업범위, 규모별 차등화 방안 및 보험사의 자본규제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 등 건전성감독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검사체계도 확립하기로 했다. 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현장검사로 연계해 검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은행, 지주회사 상시감시 체계 선진화를 추진하고 지배구조 전담검사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특정부문으로의 쏠림현상 등에 기인한 잠재리스크와 고객, 상품, 채널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중심으로 테마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종합검사는 수검기관의 부담 경감을 제공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종합검사 대상 선정은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지배구조·내부통제 및 시장 영향력 등을 감안해 평가가 미흡한 취약 금융회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자,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금융관행과 판매, 서비스를 개선할 방침이다. 보험금 지급방식 및 개인신용평가 등을 개선해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시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금감원은 아울러 금융 관련 주요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분쟁·민원 관련 인프라 확충 및 감독·검사와의 연계 등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키코 불완전판매, 즉시연금 소송 및 암입원 보험금 지급 등 주요 분쟁에 적극 대응해 소비자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내부통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이사회와 주기적 소통하고 핵심 임원후보군 관리 절차 마련 유도 및 이사회 핸드북 발간 등 바람직한 지배구조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내부감사협의제 확대 등을 통해 자율적인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늘고 있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에 진력하는 한편 불법 외환거래 등에 대한 기획·테마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AI를 활용한 불법금융행위 자동적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금융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실물 경제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쟁 및 혁신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및 부동산신탁업 등 금융회사의 원활한 시장진입 촉진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해외 감독당국과의 상호협력 체계 확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해외 시장 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안정 및 소비자보호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금융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감독 역량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금융회사, 금융소비자와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내부보고서 등 금융감독정보에 대한 공개·공유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이용우 기자
금융투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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