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2020년 총선에 만 18세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법안 계류 중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논의 중인 신속처리안건에 ‘선거 연령 하향’ 법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2020년 총선에 만 18세 투표권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선거권은 만 19세부터 갖고 있다.
이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법 개정 등 주요 개혁과제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안건이 본회의에 한번 상정되지 못한 채 유실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회피할 수 없다”며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합의안을 논의 중인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에 끝까지 만 18세 선거권 실현에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여야 4당 합의안에는 선거연령 하향 법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함도 물론이다”며 “여야 4당은 최대한 합의해 신속히 합의안을 도출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법 개혁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선거연령 하향이 20대 국회에서 실현돼야 한다. 2020년 총선은 청소년이 함께하는 첫 공직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국회의 책임 있고 신속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20대 국회 들어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원내정당이 선거연령 하향을 최우선적 정치개혁 과제로 수차례 국민에게 약속해왔다”며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법안이 발의된 것만 해도 십수 번이다. 현 20대 국회의원 중 선거연령 하향을 발의한 의원 수만 116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2018년 5월 10일 당시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선거연령을 낮추는 일은 국민의 참정권 확대와 청소년·청년 정치참여 보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해온 한국당의 태도는 유권자의 나이를 투표 성향과 연결지어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판단하고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며 “선거연령 하향 문제는 각 정당의 유불리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모든 정당은 청소년‧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이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5개국 중 19세 선거권을 고수하는 한국과 16세 선거권을 인정하는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 33개 회원국이 18세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다수 나라에서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기 전부터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