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일몰 맞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결정
  • 이준영 기자(lovehope@sisajournal-e.com)
  • 승인 2019.03.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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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헝 협의회서 결정, “공제율·한도 그대로···근로자 세 부담 경감 감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3년 연장된다. 공제율과 한도는 기존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13일 비공개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가 장기적으로 공제제도 축소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기재부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고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재정예비비를 적극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정청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미세먼지 관련법을 뒷받침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재정예비비 등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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