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2019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한국, 견조한 기초지표에도 투자·세계교역 감소”
고용보호 법률 유연성 제고·사회안전망 강화 주문···“여성 노동시장 참여 확대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재정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가 중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연례협의 단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견조한 펀더멘털(기초지표)을 갖고 있고, 숙련된 노동력과 탄탄한 제조업 기반,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낮은 공공부채, 그리고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한국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달러를 넘어선 것을 언급하며 “한국의 우수한 공공기관과 전반적으로 신중한 거시경제 관리에 대한 증거”라고 덧붙였다.
다만 IMF는 한국이 견조한 기초지표를 갖고 있음에도 투자와 세계교역 감소로 성장이 둔화되고 고용창출이 부진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IMF는 “한국은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하고 있으며, 리스크는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 성장은 투자 및 세계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 창출은 부진하다. 가계부채비율은 높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IMF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와 사회 양극화를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IMF는 “단기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제안하기 위해, 정부당국은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은행은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하고, 정부당국은 금융산업 복원력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히 타이트(tight)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IMF는 특히 고용보호 법률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을 더 강화해 유연안전성(flexicurity)이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보육과 아동수당 개선을 포함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완화해 상품시장 규제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