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대통령 관련 발언에 민주당 의원 항의
25분 가까이 연설 중단···‘강탈 정권, 착취 정권’ 등 거친 표현도
“北 비핵화 나선다면 직접 대북특사 파견”···“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 의사 밝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해 자유한국당이 직접 대북특사를 파견할 의사도 보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석대변인’에 빗대 발언하면서 여당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진짜 비핵화라면 한국당도 초당적으로 돕겠다. 하지만 가짜 비핵화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며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사드(고고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당시 ‘나라가 망한다’며 반대하고, 대북제재를 비판하기도 했다”며 “사드와 대북제재가 싫다는 문재인 정부의 본심이 드러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외교안보정책은 위험한 도박일 뿐이다. 위험한 도박을 멈춰달라”며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을 교체하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자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망언”이라며 발언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의 연설이 25분 가까이 중단됐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위헌”이라며 “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두 눈으로 보고도 그 길을 쫓아가고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제 도입해 국민연급을 무기삼아 기업 경영에 개입하려고 한다. 기업의 자유는 뺏고 희생만 강요하는 강탈 정권, 착취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나 원내대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특히 전문성을 갖춘 경제부처와 여야 정당들이 모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부담 경감 3법을 제안한다”며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을 막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막겠다.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론통일을 위한 7자 회담을 제안한다”며 “대통령과 각 원내교섭단체의 대표 및 원내대표로 구성된 7자 회담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일관성 있는 통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대응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동북아-아세안 국가들로 구성된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을 맺어야 한다”며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아시아 국가들이 많다.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변국과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상임위 국정조사·청문회를 제안한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마저도 막힌다면 국민적 투쟁이 확산할 것이다. 한국당은 상임위-특검-국민투쟁이라는 3단계 투쟁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