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국 7개과 구성해 오는 19일 출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 교통정책수립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조직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오는 19일 출범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국토부의 광역교통 업무.권한을 이관하는 ‘국토교통부 직제 일부개정안’ 등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국민 80%가 대도시권에 거주하며 행정 경계를 넘나드는 등 광역교통 수요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교통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지자체간 협의 지연이나 행정·투자 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등과 협의해 광역교통의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대광위 설립을 추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광위는 ▲광역교통정책 심의와 의결을 위한 위원회 ▲위원회의 업무지원 및 실질적 광역교통정책, 사업 집행을 위한 사무기구인 광역교통본부로 이뤄진다.
위원회는 상임위원장(정무직)과 교통전문가, 관계부처 실장급, 대도시권 부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30인 이내 합의기구로 운영된다. 또 광역교통본부는 상임위원을 겸임하는 본부장 아래에 기획총괄과,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운영국 등 2개국 7개과로 구성된다.
지자체 간 사무조정을 전담하는 최초의 국가기관인 대광위는 광역교통법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19일에 맞춰 출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부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자체 인력이 사무기구에 참여하는 등 대광위 출범으로 광역교통 문제해소를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승근 대광위 설치준비단 단장은 "지자체간 이해관계 충돌로 지연되거나 무산된 광역교통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광역교통시설 투자 확대, 대중교통서비스 고급화 등 효율적인 광역교통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